토지공유제의 거대한 실험장, 중국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초점을 모은 곳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초점의 핵심은 바로 국공유제 위주였던 토지정책의 개혁에 있다. 토지의 양권(兩權,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고 사용권을 상품화함으로써,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자본주의 요소를 들여와 경제성장을 꾀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정책의 긴장과 이완, 성공과 실패를 거듭했고, 현재의 거대한 중국을 일구어냈다. 나라 전체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정책을 결합한 거대한 실험장이 된 셈이다.
중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제는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거머쥐려 하는 순간까지 다가왔다. 하지만 밝은 면 뒤에는 언제나 어두운 면이 있는 법으로, 중국공산당 간부 및 정부 관료들의 부정부패, 방만한 국영기업 운영,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치솟는 부동산 가격, 심화되는 빈부격차 등 일당독재국가의 문제점과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이 함께 산적해 있어 위태롭기 그지없는 곳 또한 중국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토지정책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중국 경제의 맥락과 시장 구조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길잡이를 얻을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토지정책 역사와 현 상황을 상세히 다룬『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은 중국의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겠다.
사회주의적 토지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연구서
『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은 중국 토지정책의 역사와 현황을 통해 중국의 토지 경제 구조와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주의국가의 토지공유제와 북한 토지정책의 비교방법론적 이해를 도와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토지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역사 속 토지정책의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중국의 토지정책에 관한 역사를 다루었다. 1장에서는 고대 시기부터 중화민국 시기까지, 2장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