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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촛불항쟁과 새로운 민주공화국 : 민교협 정치시평
저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출판사 한울
출판일 2018-07-02
정가 26,000원
ISBN 978894606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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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세월호와 촛불항쟁
세월호 사건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 / 사회적 죽음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정치학 / 망각의 흔적에서 길어 올린 새로운 생명 / 박근혜 퇴진 운동이 ‘3차 시민혁명’인 이유 / 탄핵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촛불 혁명 / 포획된 국가, 그리고 포획된 민주주의 / 탄핵 촛불의 성과, 디지털 촛불의 한계 / 대구의 촛불 시위와 지역 의제 / 박근혜 탄핵, ‘대한민국 조율’ 첫걸음 / 세월호 1년, 다시 돌아가는 무책임 - 희생 시스템

2부 누구를 위한 협치인가?
협치, 그 뜻은 알고 말하는 걸까? / ‘보수 세력’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 그들이 ‘법카’로 룸살롱에 쏟은 돈, 1조 원 / 협치와 야합은 ‘한 끗’ 차이다 / 평화의 댐에 속고, 테러방지법에 또 속을까? / 4·13 총선 이후 무엇이 바뀌고 있나? / 탄핵 방아쇠가 ‘종편’이라는 걸 직시하자 / 결국 ‘성주 밖’ 사람들이 문제다 / 블랙리스트와 편 가르기

3부 누가 박근혜 정부를 만들었는가?
박근혜식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 / 박근혜와 김정은, 복지 철학은 닮았다 / 박근혜 정부, 복지도 ‘국정화’하려 하나? / 박근혜, ‘정치인’이 아닌 ‘종교인’? / 우리 모두는 박정희·박근혜의 ‘주술’에 걸려 있었다 / 아르카나 임페리 /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를 바라보며 / 연금 개혁의 방향 / 친일파를 친일파라 부르지 말자 / 비선 정치와 배신 정치, 그 말로는?

4부 만인의 불평등 헬조선, 무엇이 우리를 개돼지로 만드는가?
일상의 사소함으로,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 관용이 아니라 불관용이 먼저다 /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나라 / 흡연자를 위한 변론 / ‘매드맥스’ 한국, 쿠오바디스! / 박근혜, 유신 정치의 그림자가 보인다 / 조계사, 한상균, 그리고 대학의 몰락 / 인공지능 시대, ‘소비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 / 무엇이 우리를 개돼지로 만드는가? / 좀비가 된 한국 정치 / ‘헬조선’의 30대가 추락하고 있다 / ‘메갈’에 분
20명의 교수들이 기록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꿈
촛불의 외침을 실현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68가지 이야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소속 교수 스무 명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다룬 짧은 글 예순여덟 꼭지를 엮어 『촛불항쟁과 새로운 민주공화국』이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세월호 침몰, 사드 배치, 블랙리스트, 대학 교육, 전교조 법외노조화, 종북·빨갱이 논란, 백남기 농민 사망, 국정 농단, 대통령 탄핵 등 최근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을 총망라한다. 소속과 전공이 다양한 글쓴이들은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염원하면서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분노와 희망을 되새김질해 아직 갈 길이 먼 개혁을 재촉한다.
먼저 1부 ‘세월호와 촛불항쟁’에서는 이 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의식을 담는다. 서두에서 엮은이 김귀옥 교수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 “필자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의 희생, 학살 사건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세월호 사건의 기억이야말로 탄핵의 촛불을 밝힌 가장 강력한 불쏘시개였다는 점에서 글쓴이들은 여러 꼭지에 걸쳐 당시 희생자를 방임 또는 방치한 눈먼 국가를 강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도 피어오른 촛불의 성격과 과제를 논한다.
2부 ‘누구를 위한 협치인가?’에서는 참여정부가 운을 뗐던 협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글쓴이는 참여정부가 직접민주주의의 한 방식으로 도입했던 협치민주주의가 오히려 보수정부에 의해 지배 집단과 특권 세력을 강화하고,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를 억압하며, 불통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협치의 구체적 구성물인 블랙리스트는 원래 협치 개념과는 상반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동자, 민중을 배제하며 지배 집단을 강화하는 방식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