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4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총칙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및 정의(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제2조 12
2.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15
3. 사업주 및 근로자등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6조 18
4.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19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24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25
3.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27
4.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36
5. 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46
6. 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53
7. 산업보건의(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56
8.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57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59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1.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64
제4장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68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87
3. 직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89
제5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1. 법령 요지의 게시(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94
2.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95
3. 위험성평가의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96
4.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102
5.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109
6.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112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114
8.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131
9. 안전보건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144
10.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146
11.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2조
1981년 제정, 1990년 전문 개정되어 약 30여 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2019년 1월 15일 공표, 2020년 1월 16일 시행하게 되는데,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법률조항의 재정비뿐만 아니라, 법의 보호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및 제재 강화 등의 내용으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구성 및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쉽고 빠르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적의 필요성이 있어 본 저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바탕으로 법령의 순서와 일치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및 정의와 적용대상을, 제2장 및 제3장에서는 안전보건활동의 기본적 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규정을, 제4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의식고취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제5장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6장에서는 도급사업 시 발주자 및 도급인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제7장 및 제8장에서는 작업에 사용하는 유해ㆍ위험 기계 등과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9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0장에서는 사업장에서 보관하여야 할 안전보건서류에 관한 사항 등을 소주제로 구분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소주제에 해당하는 벌칙사항을 모두 나열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부과되는 행정적 사항 등을 수록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법조항의 중요성 및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 머리말, 4~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