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일반론
제1절 행정조직법
제2절 행정조직
1 현대행정조직의 특질
2 한국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제3절 행정기관
1 행정기관의 의의
2 행정기관의 종류
제4절 행정청의 권한
1 권한의 의의
2 행정권한법정주의
3 권한의 한계
4 권한의 효과
5 권한의 대리
6 권한의 위임
제5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1 상하관청 간의 관계(권한감독관계
2 대등관청 간의 관계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중앙행정조직
1 일반론
2 대통령
3 국무회의
4 국무총리
5 행정각부
제2절 국가지방행정조직
1 의의
2 유형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Chapter 03 지방자치법
제1절 지방자치법 개설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형태
제2절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 주민의 의의
2 주민의 권리
3 주민의 의무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 의의
2 구역의 확정
3 구역의 변경
4 사무소의 소재지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자치권의 본질
2 자치입법권
3 자치조직권
4 자치행정권
5 자치재정권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개설
2 자치사무(고유사무
3 위임사무
제7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1 개설
2 지방의회
3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4 지방교육자치
제8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1 협력관계
2 분쟁의 조정
제9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1 개설(관여의 유형
2 내부적 관여
3 외부적 관여
제10절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1 지방자치법상의 특례인정
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Chapter 04 공무원법
제1절 개설
1 공무원의 의의
2 공무원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