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시장 질서, 어떻게 바로잡을까 _법과 경제ㆍ 갑질 _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
ㆍ 타다 _혁신인가 불법인가
ㆍ 일감 몰아주기 _공정한 경쟁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ㆍ 영화×법: 〈작전〉 _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2장 공정한 계약이란 무엇인가 _법과 계약
ㆍ 최저임금 셈법 _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ㆍ 전속계약 분쟁 _아이돌 스타의 일탈인가 불공정 계약인가
ㆍ 해외여행 사고 _여행사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ㆍ 예금과 투자금 _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ㆍ 영화×법: 〈귀여운 여인〉 _사적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
3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_법과 인권
ㆍ 집회의 자유 _제한 없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ㆍ 양심의 자유 _국방의 의무보다 우선하는가
ㆍ 개인정보 수집 _이용 ‘동의’만 받아 내면 그만인가
ㆍ CCTV _진실 규명을 위해 공개해도 될까
ㆍ 배우자 상속분 _어떻게 분배해야 공정할까
ㆍ 영화×법: 〈핵소 고지〉 _양심적 집총 거부
4장 법 앞에서 삶과 죽음을 고민하다 _법과 생명윤리
ㆍ 대리모 vs. 의뢰모 _과연 누가 엄마일까
ㆍ 안락사 _존엄한 죽음은 가능한가
ㆍ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_우리 앞에 남은 과제는
ㆍ 영화×법: 〈밀리언 달러 베이비〉 _적극적 안락사의 허용
5장 청소년, 그들이 부딪히는 법과 정의 _법과 교육
ㆍ 학교 폭력 가해 사실 _학생부 기재 방안은 타당한가
ㆍ 지역 인재 선발 전형 _배려인가 수도권 역차별인가
ㆍ 학원 교습 시간 _국가의 제한 조치는 정당한가
ㆍ 영화×법: 〈배드 지니어스〉 _입시 부정행위
6장 사회적 약자에 관한 법적 논의 _법과 소수자
ㆍ 반려견 _물건인가 생명인가
ㆍ 난민 보호 _그 이면과 진실
ㆍ 동성 결혼 _존중받아야 하는가
ㆍ 영화×법: 〈천하장사 마돈나〉 _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의 불일치
7장 환경 갈등, 복잡한 숙제 풀기 _법과 환경
ㆍ 취약한 공유지 _지켜 낼 방법은 없을까
ㆍ 태양광발전소 _과연 환경
경제, 계약, 인권, 생명윤리, 교육, 소수자, 환경…
7가지 주제로 들여다본 지금 이 시대의 법률문제
이 책은 대중을 위한 법 교양서로, 전문가가 아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쓴 법 이야기다. 지금 현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크게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을 법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3장에서 다루는 사안은 경제활동의 주체이자 공동체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회생활을 하며 마주치는 법률문제다. 1장에서는 ‘갑질’, ‘타다(TADA’, ‘일감 몰아주기’ 등의 경제 이슈를 짚어 보며,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의 존재 이유과 작동 방식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2장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전속계약 분쟁’, ‘해외여행 사고’, ‘예금과 투자금 보호’ 등에 얽힌 계약 관계를 들여다본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무엇이 공정한 계약인지 따져 보려면, 반드시 역지사지의 관점이 필요하다. 3장에서는 ‘집회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개인정보 수집’, ‘CCTV 제3자 제공’, ‘배우자 상속분’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문제를 다룬다. 예전에 이 문제는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역사적 경험과 맞물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었지만, 이제는 개인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문제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장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이다. ‘대리모 계약’, ‘안락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 생명윤리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담겨 있다. 과거에 삶과 죽음을 다루는 법률문제는 주로 ‘상속’의 관점에서 논의되었지만, 이제는 삶과 죽음에 누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한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새롭게 등장했다. 신의 영역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법률의 영역으로 넘어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