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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1부_ 기본소득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 이유
1장. 모두의 것과 각자의 것
1. 소유권과 부조의무, 배당받을 권리 / 2. 로크의 소유론, 정의와 자애의 이중구조 / 3. 페인의 이중적 소유권 이론
2장. 모두의 것에서 나오는 모두의 몫
1.누구의 것이어야 하는가 / 2. 공유지를 사용할 권리 / 3. 공유, 배당, 아가소토피아 / 4. 공공소유와 기본소득 / 5. 공산주의 유토피아의 긴 역사
3장. 플랫폼 자본주의와 빼앗긴 빅데이터
1. 플랫폼 자본주의 혹은 빅데이터 자본주의 / 2. 디지털 전환이 가져온 사회의 변화 / 3.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 4. 플랫폼 기업의 수익, 누구의 몫인가
4장. 기본소득,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초
1. 기본소득과 정치적 시민권 / 2. 기본소득과 시민됨의 전통 / 3. 선거와 배당, 떨어질 수 없는 권리 / 4. 보통선거권의 역사적 궤적 / 5. 새로운 방식의 거시경제 조정
2부_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기본소득
5장. 기본소득, 기존 복지와 어떻게 다를까
1. 조건 없는 선분배 소득 / 2. 소득의 두 가지 원천 / 3. 기본소득과 생산주의 복지국가
6장. 일자리 보장이 가난을 해결해줄까
1. 정부가 보장하는 완전고용 / 2.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본 일자리 보장의 문제점 / 3. 일자리 보장은 경제를 안정시키는가 / 4. 기본소득, 경제에 대한 사전적 조정 / 5. 한국의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
7장. 시간은 어떻게 여성을 억압하는가
1. 시간 분배와 시간 레짐 / 2, 성별분업의 역사적 전개 / 3. 사회 서비스의 상품화와 사회재생산 위기 / 4. 여가시간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대안적 모델 / 5. 사회 서비스 공공화의 효과 / 6. 무조건적 소득, 무조건적 시간배당
8장. 녹색 기본소득은 가능한가
1. 생태주의와 기본소득의 만남 / 2. 여전히 유효한 관점 / 3. 평등의 생태적 가치 / 4. ‘정의로운 전환’의 조건
기본소득, 포퓰리즘이나 사회주의적 발상에 불과할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발상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꺼내들었을 때, 가장 흔히 터져 나오는 반론이 “끔찍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맹비난이다. 우리는 이제껏 그렇게 배워왔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한 마리의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산다고 말이다. 흥미롭게도 현재 자본주의와 노동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쓰이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은 과거에 마르크스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진영의 구호이기도 했다. 모든 이윤의 원천은 노동이라고 본 마르크스다운 표어다. 하지만 이제 이 오랜 금언(金言은 금언(禁言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불과 수백 년 동안 만들어진 노동에 대한 허황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다.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던 노동의 신성성은 그 후 자본가들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들이 보기에 기본소득은 복지 포퓰리즘이며, 일하는 이와 일하지 않는 이를 역차별하는 악독한 발상이다. 그런데 그들은 “동일노동 동일대가”라는 당위적인 명제 뒤에 숨어, 우리가 “동일한 소유” 관계에 놓여있지 않다는 현실을 외면한다. “각자에게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이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은 분배 정의 차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이들의 논리에는, 결여된 고리가 있다. 허버트 사이먼이 말한 것처럼, 현세대 소득의 90%는 이전 세대가 축적한 지식을 활용한 결과다. 이를 현세대 개개인의 기여가 아닌, 지금껏 인류가 축적해온 공여의 몫이라고 한다면 그 몫은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져야 한다.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나누어주고 나서야, 각자의 몫을 올바르게 분배할 수 있다. 건전한 분배는 사회의 성장 동력을 만들고, 다시 한 번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좌우를 막론하고 지금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