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장 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원하는가?
문재인 개혁의 성격: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가?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노동 존중 말하며 친기업 정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2장 사회적 대화 참여론,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조합이 사회적 대화에 참가해선 안 되는 이유
경사노위 본질이 드러나다(1: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경사노위 본질이 드러나다(2: 노동권 후퇴 물꼬 트기
경사노위 본질이 드러나다(3: 조삼모사 사회안전망 개선
3장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노동운동의 대응
(1 고개 드는 사회적 대화 참여론 (2017. 9. ~ 2018. 10.
노사정위 전도사 문성현 씨와 측면 지원자들
대화 참여 압박하며 분란 조성하는 청와대
민주노총 임원 선거 핫이슈가 된 사회적 대화 참여론
대화에 발을 들인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
문재인의 우향우에도 복원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2 민주노총 좌파의 사회적 대화 반대 (2018. 9. ~ 2019. 4.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회의론이 떠오르다
문재인의 우향우에 맞서 저항이 증대하다
민주노총 좌파의 목소리: 경사노위 불참하고 투쟁으로
문재인 면담, 경사노위 참여파에 힘이 되지 못하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최종 무산되다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 의미와 과제
경사노위 불참 입장이 재확인되다
(3 사회적 대화에 대한 미련이 계속되다 (2019. 5. ~ 현재
끈질긴 사회적 대화 활용론
경사노위 말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경사노위 불참 이후, 왜 운동은 전진하지 못했나?
4장 아쉬울 때마다 사회적 대화 꺼내는 문재인 정부
일본의 수출규제: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민관정협의회
조국 사태: 청와대의 새 대화 틀 약속
총선 체제: 이번엔 스웨덴식 목요대화?
코로나19 위기: 노동자 양보 압박하려는 비상경제회의
5장 세계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와 그 효과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의 진실
독일 ‘하르츠 개혁’의 진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 존중 사회를 약속하며 사회적 대화 추진을 그 핵심으로 제시했다. 사회적 대화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대표,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동？산업？복지 정책을 논의하고 합의(사회협약를 도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로 참여시키기를 바란다.
노동 ‘배제’가 기존 노동정책의 주된 문제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참여’ 정책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대화가 제안되는 배경을 보든, 노동조합과 국가기구의 밀착이라는 좀 더 일반적인 추세를 고려하든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양날의 칼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처지를 보면 왜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한국 자본주의가 저성장에 접어들어 효율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강성인 노동운동과 마주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포섭해 협조를 얻어 내지 못하면 경제를 효율화하는 개혁과 정권의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대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라는 양보를 얻어 내려 한다. 또, 적대적이었던 과거 노？사, 노？정 관계가 이제 동등한 파트너십 관계로 바뀌었다는 인상을 심어 줌으로써, 사회적 대화 바깥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투쟁을 고립시키고 위축시키고 싶어 한다.
노동운동 내에도 노동조합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대안 없이 반대 투쟁만 해서는 안 된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고 해서,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민주노총 내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매우 컸던 이유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론이 확산됐다. 경제 상황의 악화와 함께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이 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