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유토피아와 공동체
제1장 머 리 말
Ⅰ. 왜 공동체인가 4
1. 인간의 공동체적 자아_4
2. 효용론적 관점_7
3. 도덕적 규범_11
Ⅱ. 한국사회 공동체의 위기 13
제2장 유토피아에 대한 꿈
Ⅰ. 낙원에 대한 기억, 혹은 미래에 대한 희망 17
Ⅱ. 유토피아의 출현과 진화 20
Ⅲ. 문학과 사회주의 속의 유토피아 24
1. 문학이 그린 유토피아_25
2. 사회주의 속의 유토피아_30
Ⅳ. 생활공동체와 종교공동체의 시도 34
1. 이상적 생활공동체의 실험_34
2. 종교공동체의 경우_36
Ⅴ. 맺 는 말 40
제3장 공동체주의 이론의 부상
Ⅰ. 들어가는 말 43
Ⅱ.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 전개와 내용 44
1. 공동체주의의 등장_44
2.공동체주의의 내용과 논점: 자유주의와의 논쟁_46
Ⅲ. 논쟁의 의미와 자치공동체에 대한 함의 53
1. 두 이론의 관계에 대한 재해석_53
2. 자치공동체에 대한 함의_58
Ⅳ. 맺 음 말 61
1.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_61
2. 자치공동체의 회복 방향과 실천과제_62
제4장 새로운 공동체의 원리로서 공공성
Ⅰ. 서 론 65
1. 공공성의 의미_65
2. 공동체의 운영원리로서 공공성_67
Ⅱ. 공공성의 역사적 진화와 구성요소 69
1. 공공성의 역사적 진화_69
2.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공공권역_72
Ⅲ. 공공성의 구성요소와 한국사회의 공공성 74
1. 공공성의 구성요소_74
2. 한국사회의 공공성에 대한 비교론적 시각_77
제5장 분권화와 민주주의, 사회자본, 그리고 성장의 관계
Ⅰ. 분권화의 효과에 대한 논의 81
1. 민주주의, 사회자본과 성장_81
2. 세계적 분권화 물결과 경제적 성과_83
3. 분권화의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_84
Ⅱ. 분권화와 민주주의, 사회자본, 경제적 능률성의 상관관계 87
제2편
공동체 속에서의 풀뿌리자치와
공동체 회복은 우리를 참된 발전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평화로운 길이다. 진보와 보수, 혹은 좌우라는 이념보다 더 본질적이면서도 평화로운 발전을 우리에게 기약해 줄 수 있다. 20세기 초 영국에서 환경오염과 불평등 그리고 사회갈등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전원도시 운동을 제창했던 하워드(E. Howard가 자신의 책 부제를 진정한 개혁으로 가는 평화로운 길(A Peaceful Path to Real Reform로 썼던 게 우연이 아니다. 공동체 회복의 진정한 가치를 주목했던 선각자의 표현이었던 셈이다.
공동체의 회복을 추구하는 길은 실상 어떤 진보보다도 진보적이다. 진보적이되 위험하지 않은 진보, 그리고 변함이 없는 진보다. 좌파적 이념을 교조로 하는 정치적 진보는 자칫 인간을 수단화하거나,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전락하여 스스로 분열과 부패의 주역이 되곤 한다. 이에 비해, 공동체를 지향하는 시도는 어떤 이념을 도그마하거나 인간을 수단화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다. 의사로 헌신하며 공동체 운동을 주도했던 스캇 펙(S. Peck은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은 구원될 수 있다고 갈파한 바 있다.
그러나, 공동체의 회복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지는 않다. 그 길에는 굴곡이 많고,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가 보장되어 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그 길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험난한 여정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완성을 전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공동체로 가는 걸음이 실패로 규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직 먼 시선을 가진 사람만이 장기적으로 그 실패의 위대성을 깨닫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오랜 세월동안 한국사람들은 바람직한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이제 다양한 지표에서 그런 자긍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을 상실해가고 있다. 구성원 사이의 갈등지수, 자살률, 이혼율, 이웃에 대한 배려, 공공성, 정부 신뢰 등 모든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