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국가들의 행동방식
제1장 핵 보유 이후 국가들의 행동방식 모델 이론
I. 서론
II. 주제의 중요성
III.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분석하고자 하는 핵 보유 국가의 행동과 결정요인
IV. 개별 국가들의 행보와 유형화
V. 북한 핵 보유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의 유의점
VI. 결론
제2장 북한 핵개발과 북중동맹의 변환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논의: 동맹과 핵무기
III. 북중동맹의 변환: 방어동맹에서 제지동맹으로
IV. 트럼프 행정부와 북중 관계의 미래
V. 결론
제3장 핵무기 보유 추진 국가들과 경제제재－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I. 서론
II. 핵 보유 방지 목적 경제제재의 특징
III. 사례분석
IV.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함의
제4장 핵 보유 이후 국가들의 국방정책 변화
I. 서론: 문제제기
II. 이론적 논의: 핵 보유와 국방정책 변화
III. 인도·파키스탄의 핵 개발 동인
IV. 핵 보유 이후 인도·파키스탄의 국방정책 변화
V. 결론
제2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국가들의 사례와 북한
제5장 미국과 신흥 핵무기 보유국
I. 서론
II. 미국과 핵 비확산
III. 핵 비확산을 위한 수단과 대응
IV. 미국의 신흥 핵무기 보유국에 대한 전략
V. 결론: 미국의 전략과 북한에 대한 함의
제6장 핵 보유 이후 이스라엘의 국가전략
I. 서론
II. 이스라엘 핵 보유의 배경 및 개발 과정
III. 이스라엘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 및 기존 핵 보유국 반응
IV. 핵 보유 과정 및 이후 이스라엘의 대외전략
V. 한반도에 대한 함의
제7장 핵 보유 이후 인도의 국가전략
I. 서론
II. 인도의 핵무장 과정과 주요 요인
III. 인도의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전략적 접근
IV. 결론을 대신하여: 북한에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제8장 파키스탄의 핵 보유 이후 전략 변화
I.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역사, 배경
책의 구성과 내용
이 책의 주요한 목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북한이 핵 보유 이후 어떠한 대외전략과 정책을 펼칠 것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진다. 우선 국가들이 핵 보유 이후 대외적으로 어떠한 행동변화를 보이는지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한다. 둘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신흥 핵무기 보유국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들 국가들이 핵무기 보유 이후 어떠한 대외전략과 정책을 실제로 보여주었는지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협상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대응 과정도 살펴본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실험이 북한의 대외전략과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향후 전개될 북한의 행동을 예측해본다.
1장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이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다.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1 이스라엘과 같이 핵전력의 존재 자체를 숨기거나, (2 인도와 같이 핵무기 사용위협에서 자제하거나, (3 파키스탄과 같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자신의 핵전력을 소극적으로 공개하면서 버티거나, (4 북한과 같이 핵무기 사용을 과장한다. 즉 향후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위협하면서 과장되게 행동할 것이며, 자신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국지도발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위기 안정성의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북한 핵무기 지휘통제체제와 안정-불안정 역설 등에 대비해야 한다.
2장은 국가의 핵 보유가 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북중동맹의 변화 가능성을 살핀다. 탈냉전기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약화된 북중동맹은 향후 (1 방어동맹으로 회귀, (2 상호결박 추구, (3 동맹의 종식 중 하나의 경로를 밟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북중 관계의 변화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