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긴이 해제
한국어판 출판에 부쳐
서문
이 책의 개요
제1장: 70년 동안의 기다림- 한국의 징용공 재판 판결
Q1. 판결의 개요
Q2. 판결이 인정한 노동 실태
Q3.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일본의 경우
- 칼럼 1. 한국과 일본에서의 정보 공개 청구
Q4.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한국의 경우
- 칼럼 2. 한국의 대법관은 어떻게 선임되는가
제2장: 우리는 강제 징용 노동자였다- 징용공 재판의 배경 사정
Q5. 강제 동원의 규모와 배경
Q6. 다양한 형태의 강제 동원
- 칼럼 3. ‘토지’에 대한 차별과 ‘사람’에 대한 차별
제3장: 정치적으로 타협된 인권- 한일 청구권협정의 내용과 해석
Q7. 협정의 내용
Q8. 협정 체결 과정
Q9. 경제협력 지원
Q10. 일본 쪽 해석의 변천
Q11. 한국 쪽 해석의 변천
Q12.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위치
Q13. 청구권협정이 정한 분쟁 해결 방법
Q14. 해외 참고사례
Q15. 판결의 집행
Q16.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Q17. 기금을 통한 해결
- 칼럼 4. 독일 ‘기억·책임·미래’ 기금과 일본 ‘니시마쓰 기금’
제4장: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은 문제- 징용공 재판의 총정리
한국 대법원 판결과 한일 양국의 한일 청구권 해석 변천
부록
참고문헌
미주
한일 양국의 법원 판결문, 협정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한일 청구권협정의 내용과 그 효력, 일본의 자의적인 입장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
‘징용공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한일 청구권협정을 살펴야 한다. 현재 한일 간의 논쟁은 기본적으로 협정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체결 과정과 내용, 한일 양국의 해석 변천사를 밀도 있게 분석한다.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은 이승만 정부 때부터 수차례 회담을 열었지만, 외부적 요인과 양국의 입장 차로 인해 파행되거나 지연되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경제개발 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로 한일회담에 탄력이 붙었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한일 청구권협정이 체결됐다.
분명 청구권협정에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구절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 및 국민은 더 이상 일본에게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청구권협정을 맺으면서 한국에게 제공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한다.
저자들은 이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다. 일본은 회담 내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5억 달러 또한 피해 보상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법리적으로 한국이 일본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소멸했다고 해석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자국민을 대신해 상대국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외교보호권’이 소멸됐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한일 양국의 법원 판결문, 협정문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밝힌다. 심지어 일본 정부도 2000년 무렵까지만 해도 이와 같이 해석했으나, 이후 자국에 불리한 재판 결과가 잇따르자 돌연 말을 바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