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감사와 사죄의 말씀
일러두기
1장 내각 위에 군림한 청와대
정권이 바뀌던 날의 풍경
국정 농단과 표류하는 정치권 | 촛불, 혁명이 되다 | 바뀐 것은 무엇인가
반복되는 ‘청와대 정부’
또 하나의 강력한 정부 | 감찰과 인사로 내각을 지배한다 | 국민청원과 공론화위원회로 국회를 우회한다 | 비정상적인 행정이 펼쳐진다
바뀌지 않은 국정 운영 방식
청와대에는 원래 권한이 없다 | ‘분권과 자율’을 요구했던 노무현 | 결국 시민은 사나워졌고 갈등은 커졌다 | 폐기된 광화문 대통령 | ‘선한 박근혜’의 청와대 정부
[한마디 더!] 경제부총리는 ‘패싱’되었다
2장 구태를 답습한 국회
국민을 위한다는 의원들
어제는 반대, 오늘은 찬성 | 국회의원인가, 로비스트인가
의원들이 행정부에 바라는 것들
의원이 바라는 두 가지, 예산과 재선 | 국회 시즌에 세종은 업무가 마비된다
일하지 않는 의원들
의원 발의 법률안을 뜯어고친 공무원 |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우수 의원의 민낯
꼰대가 된 국회
행정부 인력은 여당 몫 | 일 안 하는 늙은 국회
[한마디 더!] 국회공무원의 갑질과 몰카
3장 공정성을 차버린 언론
언론 적폐의 시작
휘청거리는 펜 | 전문성 없는 기자들 | 권력의 경비견이 된 기자들
반복되는 언론 길들이기
워치독이냐 랩독이냐 | 기자와 정론직필 | BH의 ‘서울신문’ 사장 선임 개입
미디어를 무기로 쓰는 언론들
호반건설의 언론 사유화와 서울신문의 대응 | 정부의 배당 요구와 KBS의 대응
미디어를 팔아먹는 언론들
권력을 비판할 수 없는 언론 | 문재인 정권에서도 계속되었다 | 대안 언론이 된 유튜브
[한마디 더!] ‘신재민 사건’ 오보와 잘못된 주장들
4장 밥그릇만 챙기는 행정부
공무원 공화국
대한민국은 행정부 팽창 국가 | 삼권을 넘나드는 행정공무원 | 공무원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철밥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정책을 지적하는 곳이 없다 | 업무 행태를 감독하는 곳이 없다
사유화된 조직
정권이 바뀌었지만 바뀐 것은 없다!
‘청와대 정부와 행정부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시스템’을 고발하다
이 책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바뀐 것은 없다는 것을 청와대·국회·언론과 기재부 간에 벌어진 일들과, 기재부 내에서 벌어진 여러 일들을 사례로 보여주면서 문제는 청와대가 또 하나의 강력한 정부 역할을 함으로써 시작되며, 행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시스템에 있다고 강변한다. 그 책임은 위정자뿐 아니라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있다며 입법부, 사법부뿐 아니라 행정부의 강력한 개혁을 주장한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크게 행정부의 외부 환경 즉 청와대와 국회·언론에 대한 이야기와, 기재부로 대표되는 행정부 내부 환경 즉 공무원, 정책, 집행 등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하여 ‘청와대 정부와 행정부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했다.
‘1장 내각 위에 군림한 청와대’에서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정운영방식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또 하나의 강력한 정부인 청와대 정부가 반복되고 있음을 고발한다. 감찰과 인사로 내각을 지배하고, 국민청원과 공론화위원회로 국회를 우회하면서 비정상적인 행정이 펼쳐지는 행태를 보이는 ‘선한 박근혜의 청와대 정부’의 민낯을 보여준다. 또한 적자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하여 경제부총리가 어떻게 ‘패싱’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2장 구태를 답습한 국회’에서는 기재부 사무관으로서 국회 대응 업무를 하며 접한 의원들의 행태를 고발한다. 동일한 정책에 대해서 여야가 바뀌면 정치적 입장도 바뀌는 의원들, 로비스트처럼 보이는 의원들, 예산과 재선만을 바라보는 의원들, 법률안을 살피지도 않고 심사하는 의원들, 공무원을 사적으로 부려먹는 의원들을 소개한다.
‘3장 공정성을 차버린 언론’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사장 선임에 개입하고 광고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언론을 길들이고 있는지, 전문성 없는 기자들은 권력을 비판하기는커녕 권력의 경비견이 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