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여러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가요?
1장 법이란 뭘까요?
1 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
2 법과 도덕의 다른 점은?
3 법은 돈 많고 힘 센 사람의 편일까?
4 빵을 훔친 장 발장을 처벌한 법은 너무 냉혹한가?
2장 법에도 종류가 있나요?
5 돈을 못 갚으면 사법, 안 갚으면 공법이라고?
6 노동자와 소비자를 도와주는 법이 있다고?
7 친구가 헌법이 제일 세다는데 정말일까?
8 이슬람 국가에 여행 가면 히잡을 꼭 써야 하나?
9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
3장 법 중의 법, 헌법 이야기
10 헌법은 집의 설계도와 같다고?
11 헌법은 내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12 우리나라 첫 헌법은 급해서 대충 만들었다고?
13 우리나라는 왜 자꾸 헌법을 뜯어 고치나?
14 헌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장 민주주의를 지키는 삼권 분립
15 대통령이 맘대로 하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
16 삼권 분립이 좋은 거라면 4권, 5권으로 더 나누면 안 되나?
17 삼권은 하는 일이 다른데, 어떻게 서로 견제할까?
18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라고?
5장 한 걸음 더 들어가 본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19 국회에서 만든 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20 국회 의원들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나?
21 대통령은 누구랑 함께 일할까?
22 법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23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어디가 더 높을까?
24 탄핵은 누가, 어떻게 할까?
6장 판사, 검사, 변호사의 세계
25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어
법은 우리 시대의 상식이다.
법은 쉽고, 또 심지어 아주 재미있다!
빵을 훔친 장 발장을 처벌한 법은 너무 냉혹한가? / 중학생은 다른 사람을 때려도 괜찮다고?
돈을 못 갚으면 사법, 안 갚으면 공법이라고? / 우리나라 첫 헌법은 급해서 대충 만들었다고? 대통령이 맘대로 하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 /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어디가 더 높을까?
『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는 법교육 학자 곽한영이 청소년을 위해 쓴 법학 책이다.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우리 헌법이 왜 소중한지,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지, 형법에서는 죄와 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등 쉽고 재미있는 법의 세계로 초대한다. 또 실제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재미난 법 상식을 들려준다. [질문하는 사회] 시리즈 3권.
도대체 법이 이렇게 쉽고 재미있을 수가!!!
다양한 사례가 가득한 법 이야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은 알고 보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빌린 돈을 못 갚아도 감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이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에 해당되는 범죄라서 감옥에 가야 한다. 이란에 여행 가면 히잡을 써야 하지만, 터키의 경우는 모스크에 들어갈 때만 쓰면 된다. ‘국제법’이라는 별도의 법전은 없고, 국제 관습, 국제 조약, 유명한 학설이나 판례 등을 포괄적으로 국제법이라고 부른다. 미국은 230년 동안 헌법을 한 번도 안 바꿨고, 독일은 70년 동안 40번이나 개정하였다. 국회 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국회 의원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렇듯 이 책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 담겨 있어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이 읽어도 재미있고 도움이 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나?
섣부른 판단 이전에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재벌 총수나 정치인이 ‘구속됐다’고 언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