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1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공정 경제’로의 여정
코로나19와 삼성 이재용의 사과 | 소액주주운동에서 길을 찾다 |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좋은 기업지배구조 | 국가와 기업의 새로운 관계 | 공정한 경쟁으로의 전환
2 정치야, 경제개혁 좀 하자!
장하성과 안철수 그리고 정치 입문
안철수를 선택한 이유 | 장하성과의 다른 길, 같은 길
공정 경제를 위한 입법 활동
‘공정성, 민생, 미래 사회’라는 입법 원칙 |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한 〈외부감사법〉 개정 |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인 〈채무자회생법〉 개정 | 범죄 기업이 은행 주인 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반대 |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타다 금지법〉 개정 반대 | 공정 과세를 저해하는 〈종교인 과세특례법〉 개정 반대
3 경제개혁이 더딘 이유
재계 편만 드는 보수정당, 뒷짐만 지는 집권 여당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을 막는 보수정당 | 대통령 공약을 후순위로 밀어버린 여당
아직 시작되지 않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개혁
유일한 성과, 스튜어드십코드 | 첫 단추를 잘못 낀 정책 방향
4 경제를 개혁하고 싶은데, 정치가 발목을 잡네요
저 좀 나가게 해주세요
감금의 시간, 6시간 30분 | 정치의 시간, 패스트트랙
좋은 경쟁은 사라지고 나쁜 경쟁만 남은 20대 국회
〈선거법〉 개정과 위성 정당의 출현 |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과 중도정당의 꿈
5 21대 국회에게 부탁합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
과거에 경험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일들 | 다시 ‘공정성, 민생, 미래 사회’
정치하는 이유
소명으로서의 정치 | 국민의당 실패의 교훈 | 제3의 길,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6 경제민주화를 넘어 공정한 경제로
새로운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해법 | 새로운 국가의 역할: 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건전 재정 | 새로운 경제의 경쟁력: 기업구조조정, 자영업 구조 조정
경제개혁을 위해 정치가 해야 할
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 ‘새로운 경제민주화’
경제개혁은 시급한데, 정치는 왜 발목을 잡을까?
20여 년을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했던 채이배가 국회에 들어간 이유는 오직 하나다. 재벌 대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시민운동의 구호가 아닌 법률로써 그 토대를 공고히 다지고자 했다. 임기 4년 동안 ‘공정, 민생, 미래 사회’라는 입법 원칙을 세우고 합리적인 법안과 정책을 통해 의정활동에 전념했지만, 경제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고 그보다 먼저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깨달음만 얻었다.
그는 고군분투 끝에 경제개혁 법안을 통과시켜도 기득권 중심의 정치구조, 경제구조 안에서는 바람 앞의 등불이었다고 평한다. 재벌 대기업들의 횡포와 갑질은 반복되고 있지만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을 막는 등 보수야당은 재계 편만 들고, 대통령 공약마저 후순위로 밀어버린 집권 여당은 재계 눈치만 보며 뒷짐만 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제왕적 권한을 가지는 현 청와대 시스템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개혁은 정책 방향의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 공정하지 못한 경제 생태계에서는 혁신도 이뤄지지 않고 성장한들 그 성과를 고르게 누리지 못하는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보다 ‘소득 주도 성장’을 앞세웠다.
채이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정한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으로 ‘새로운 경제민주화’를 내놓았다. 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건전 재정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역할을 제시하고, 기업구조조정과 자영업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경제의 경쟁력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정치, 약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할 때에야 새로운 경제의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기득권 중심의 정치로는 공정한 경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