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의 인사 006
1장 법에도 기본 원칙이 있나요?
법을 마주하기 전에 014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환수하는 건 아무 문제도 없을까? 016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되었을까? 034
두 명이 된 동방신기 050
땅콩회항의 주인공이 풀려난 이유는 뭘까? 066
법, 조금 더 친해지기 : 강자의 횡포를 왜 ‘갑질’이라고 부를까? 082
2장 법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법을 마주하기 전에 088
강원랜드는 카지노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090
구속됐던 이재용 부회장은 어떻게 석방되었을까? 108
학원의 야간 수업을 법으로 금지해도 될까? 126
법, 조금 더 친해지기 : 돈이 없어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142
3장 법이 왜 이래요?
법을 마주하기 전에 148
낙지 살인 사건의 피고인은 왜 무죄 선고를 받았을까? 150
120억 원을 기부받았지만 연세대가 돈을 쓰지 못한 까닭은? 168
우리나라는 왜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관대할까? 184
민중은 개돼지라고 막말한 공무원이 잘리지 않은 까닭은? 202
법, 조금 더 친해지기 : 살인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게 더 쉽다고? 218
4장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법을 마주하기 전에 224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될까? 226
학교 선생님에게 밥을 살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242
양심 때문에 군대에 못 가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260
왜 대형마트는 일요일에 문을 닫을까? 276
법, 조금 더 친해지기 : 법은 누구의 편인가? 292
친절한 변호사, 김변이 들려주는
진짜 시민을 위한 맨 처음 법 수업
법 없이 살기는 더 힘든 법
법은 누구의 편인가? 힘센 이들은 법망을 술술 빠져나가고, 보통의 사람들은 유난히 엄중한 판결을 받는 것만 같다. 재벌의 딸은 땅콩 때문에 비행기를 회항시켜도 무죄 판결을 받고, 16년 동안 성실히 일한 버스 기사는 요금 2400원이 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판결을 받는다. 게다가 ‘조두순 사건’처럼 처벌의 공백이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런 법이 어딨냐’고 묻고 싶은 때가 적지 않다. 솔직히 법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 썩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책,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이하 『방과 후 법률사무소』를 쓴 저자 김민철 변호사는 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에 공감하며, ‘법은 완벽하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그는 ‘법 없이 사는 것은 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사회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함께 살기 위해선 질서가 필요하다. 그를 위해 최소한의 규칙을 정한 것이 ‘법’이다. 그렇기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해 알아 둬야 한다.
어떤 이슈에 대해 나의 의견과 판결이 다를 때면 덮어놓고 법에 반감을 가지기보다는 법의 존재 이유와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해야 한다. 『방과 후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책은 법에 대한 기초 교양을 제공해, 우리 스스로가 보다 합리적인 법체계를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일깨운다. 저자는 『노빈손과 천하무적 변호사 사무소』 『소파 위의 변호사』 등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들을 위한 법 이야기를 쓴 현직 변호사이다. 누구든 쉽게 이해하도록 차근차근 풀어 가는 김변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법이 바로 내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15가지 실제 사건으로 살펴보는 법의 기본
저자는 실제 사건들에 내려진 판결을 통해 법의 논리를 풀어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