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 복지국가의 이념과 현실
1-1 기본소득의 개요/1-2 복지국가의 구조/1-3 일본의 현실/1-4 노동복지와 기본소득
2장 가사노동에 임금을! ― 여성들의 기본소득
2-1 미국의 복지권 운동/2-2 이탈리아의 ‘여성들의 투쟁’과 아우토노미아 운동/2-3 영국의 청구인조합 운동
3장 살아 있는 것 자체가 노동이다 ― 현대사상 속의 기본소득
3-1 달라 코스타의 독특한 해석/3-2 안토니오 네그리의 논리/3-3 ‘푸른잔디모임’ ― 일본의 장애인 운동
간주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 철학자들의 기본소득
4장 토지나 과거의 유산은 누구의 것인가 ― 역사 속의 기본소득
4-1 ‘야만스러운 다중’의 자연권/4-2 시장경제의 성립과 기본소득 구상안 출현의 동시성/4-3 푸리에주의와 J. S. 밀/4-4 길드사회주의와 사회신용운동/4-5 케인스, 미드, 복지국가
5장 인간은 일을 안 하게 될까? ― 경제학에서의 기본소득
5-1 기본소득은 노동유인을 떨어뜨리는가?/5-2 기술혁신과 희소한 노동/5-3 누가 무임승차자인가/5-4 급부형 세액공제 ― 현실화된 부분적 기본소득?/5-5 기본소득과 세제
제6장 남반구, 녹색, 불안정성 ― 기본소득운동의 현재
6-1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와 남반구/6-2 녹색의 기본소득/6-3 복지권 운동 그 이후와 프레카리아트 운동
국가가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한다면…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에 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불안과 빈곤이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도이다. 이 책은 근대 이후 200년 동안 그 개념이 지속적으로 진화해온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의미를 설명하면서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노동 조건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 예증한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을 주장한 경제학자 및 사상가들과 사회운동 속에서 깊고 다양해진 기본소득의 개념을 친절하게 풀이하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 명쾌한 논리로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기본소득이란 키워드로 우리 삶의 기본적인 조건과 국가 및 사회의 제도가 어떤 대칭관계를 이뤄야 하는지, 또 노동의 가치가 어떤 사회적 보장으로 연결되어야 마땅한지를 퍽 유효하게 살필 수 있다. 특히 저자는 별도의 장을 할애해 가사노동에 국가가 합리적인 임금을 책정해야 하는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여성들의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이념과 현실
사실 국가가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사고방식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예컨대 고대의 율령국가는 신민에게 경작지를 배분함으로써 생계를 꾸려나가게 했다. 다른 한편 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선 형태의 구제활동은 예전부터 존재했다.
국가 차원에서 빈곤에 대한 대응으로서 현금을 지급한 것은 약 20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탄생한 때이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에서는 빈곤자 중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구제받아 마땅한 빈민’이었다. 이에 반해 노동할 수 있는 빈곤자(워킹푸어는 ‘구제받을 필요가 없는 빈민’이며 위험하다고 간주해서 구빈원이라 불리는 수용시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