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민사 사례
01 민사소송 일반
1. 남편은 아내가 자기 모르게 돈을 빌렸어도 갚아야 하나요?
2. 甲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甲의 요구로 乙의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乙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3. 돈을 차용하면서 공증을 했는데 공증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4.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5. 자녀의 성(性이 어머니 성(姓으로 바뀐 자녀도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원의 자격이 있나요?
6. 종중의 임원이 종토반환 청구소송에 기여한 대가로 종중재산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효력이 있나요?
02 부동산
1.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는 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해준 경우에도 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이 있나요?
2.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3. 부동산공인중개사도 중개의뢰인과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나요?
4.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하나요?
5.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소개업자도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6. 남편이 정신병원 입원 중 아내가 남편 모르게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7. 농지 수용 시 영농보상금은 토지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구에게 수령권한이 있나요?
8. 선조의 위토로 사용하기 위해 종중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나요?
9. 매입한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03 공동주택
1. 입주자들이 임의로 아파트 명칭을 변경할 수 있나요?
2.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아파트 관리업체에 책임이 있나요?
3. 다세대주택 분양 시 면적이 과장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04 손해배상
1. 병원에서 지갑을 도둑맞은 경우 병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골프경기 중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면 골프장에도 책임이 있나요?
3. 자동차 수리업체 종업원이 시운전 중 사고를 낸 경
교통사고, 부동산, 산업재해, 노동, 임대차, 양육권 관련 등
당하기 전에 알아야 할 생활 법률 이야기!!
√ 남편은 아내가 자기 모르게 돈을 빌렸어도 갚아야 하나요?
√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아파트 관리업체에 책임이 있나요?
√ 운전면허가 없어도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는 운전할 수 있나요?
√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하여 전송하는 것은 무죄인가요?
√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 명의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살다 보면 한 번쯤 법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일들과 얽히게 된다. 위에 언급한 사례 또한 주변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내게 닥치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여러 법률문제를 사례와 판례, 그에 따른 필자의 설명으로 정리한 책이다. 고소나 고발, 진정, 탄원에 대한 개념 정리를 비롯해 부동산, 교통사고, 산업재해, 유언과 상속, 이혼과 양육권에 대한 사례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독자들이 손해 보지 않고 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생활 법률 상식을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