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일본 7
이관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1장 법적 측면에서 본 한일관계 13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식민지 책임의 규범화-
이경주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장 정치적 문맥에서 본 한일관계 41
이원덕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3장 일본의 전후처리 과제로서의 북일 국교정상화 69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4장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105
- 한국 정부의 궤적과 전망 -
정혜경 |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
5장 한일경제협력의 빛과 그림자 147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6장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 관계의 상호작용 175
-‘구조적 악순환’에 빠진 한일관계-
길윤형 | 한겨레신문 국제뉴스팀 기자
부록 197
위기의 한일관계,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풀 것인가?
1965년 6월 우여곡절 끝에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립한 이후 한일관계는 정치외교, 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양국 관계는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대법원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건에 대한 중대한 판결을 내렸다. 주지하다시피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해 외무대신 담화를 통해 대법원 판결은 한일 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청구권협정(1965년 6월 체결 위반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역사 문제가 발단이 된 한일 간의 갈등은 일본의 일방적인 대한수출규제강화조치와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한국 정부에 의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비화되었다. 다행히 지소미아 종료 직전 양국 정부가 수출당국 간의 정책대화 재개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합의하면서 파국적 상황은 면했다.
2018년의 한반도에는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등 커다란 지각변동이 있었다. 남북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과를 거두려면 남북 간의 화해 협력과 더불어 미중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협력이 불가결하며, 일본의 건설적인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소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냉각된 한일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2018년 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