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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 : 정치·경제·복지를 통해 본 한국 사회 핵심 쟁점
저자 윤홍식 외공저
출판사 사회평론아카데미(주
출판일 2020-05-11
정가 22,000원
ISBN 979118994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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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 복지국가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서장 왜 한국은 복지국가가 될 수 없었던 것일까
: 한국 복지체제의 정치경제적 기원
1.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왜 정치경제와 연관된 복지체제인가
3.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원과 특성
4. 복지국가를 만들어간다는 것의 의미
5. 이 책의 주요 내용

1장 한국 생산체제의 유산과 쟁점
1. 혁신을 필요로 하는 한국 경제
2. 생산체제의 유산
3. 향후 생산체제 재편을 둘러싼 쟁점
쟁점 1 지속 가능한 새로운 생산체제의 구축
쟁점 2 구조조정 시 점진적인 혁신 경로의 가능성 여부
쟁점 3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혁신역량의 비대칭성 극복
쟁점 4 각자도생에서 네트워크와 협력의 길로의 이행 가능성
4. 조립형 전략의 한계 극복 과제

2장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쟁점
1. 이원화된 한국의 노동시장
2.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3.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4. 노동시장 구조를 둘러싼 쟁점
쟁점 1 1차 노동시장의 규모
쟁점 2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쟁점 3 분절노동시장의 이론적 배경
쟁점 4 분절노동시장의 개선 방향

3장 한국 민주주의의 유산과 복지정치 전략
1. 복지와 정치
2. 복지국가 발전의 정치적 조건
3. 한국 민주주의의 유산: 복지정치의 기회와 장애물
4.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정치의 특성
5. 한국 복지정치의 쟁점과 과제
쟁점 1 조직된 시민사회와 유동적 시민정치의 병행발전
쟁점 2 국가 조세역량과 분배역량의 선순환적 강화
쟁점 3 민주적 권력구조와 강력한 복지국가의 동시 달성
쟁점 4 복지국가와 지역복지의 동반성장, 지역 간의 균형발전
쟁점 5 각자도생의 개인적 합리성, 복지국가의 사회적 합리성
쟁점 6 한국 선거정치의 역동성과 휘발성, 그 양면적 잠재성
6. 한국 복지정치의 고유한 역동성과 열린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