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촛불시민혁명과 민주화의 과제_ 이삼열
1부 민의가 반영되는 통합의 정치
1장 헌법과 권력구조: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서_ 강원택
2장 정당과 선거: 개혁의 이슈와 과제들_ 박원호
3장 한국의 행정 개혁: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치 강화_ 한정훈
4장 국회 개혁: 대의 기능, 입법 기능, 갈등 조정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_ 가상준
5장 정치 참여의 변화와 과제: 촛불집회와 참여민주주의_ 임성학
2부 혁신과 배려의 경제
6장 성장·분배 논쟁과 경제민주화_ 이정우
7장 뉴 노멀 시대의 재벌 개혁, 그 전략과 과제_ 김상조
8장 한국의 노동, 진단과 과제_ 김유선
9장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_ 정태인
3부 공존과 살핌의 사회
10장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 전망_ 이시재
11장 민주화의 맥락에서 본 한국 교육의 미래_ 이종태
12장 문화예술의 의의와 진흥 정책_ 김문환
13장 언론의 미래: 저널리즘 가치의 재발견과 민주적 소통_ 김서중
14장 글로벌 시대의 여성과 미래_ 정현백
역사적 시험대에 오른 한국 민주주의
2017년은 1987년 6월항쟁의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가 1987년 이후 최대의 시험대에 오른 때이기도 하다. 1987년 6월, 100만 명의 시민이 거리 시위에 참여한 결과, 한국은 군부독재를 축출하고 열망하던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 후 87년체제가 유지된 지난 30년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실현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시대였지만 경제민주화나 민생 복지, 국민의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은 요원해 보였다. 2016~2017년, 촛불...
역사적 시험대에 오른 한국 민주주의
2017년은 1987년 6월항쟁의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가 1987년 이후 최대의 시험대에 오른 때이기도 하다. 1987년 6월, 100만 명의 시민이 거리 시위에 참여한 결과, 한국은 군부독재를 축출하고 열망하던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 후 87년체제가 유지된 지난 30년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실현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시대였지만 경제민주화나 민생 복지, 국민의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은 요원해 보였다. 2016~2017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으며, 국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했다. 또한 촛불집회를 계기로 드러난 우리 사회 곳곳의 폐단과 개혁 과제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더 높은 차원으로 새롭게 발돋움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동반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30년 동안의 민주주의 발전상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과제를 진단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되돌아보고, 세계사적 차원에서 그것을 살펴본 앞선 두 연구의 결과는 2016년 12월에 발간된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 운동』, 『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배경』으로 각각 결실을 보았다. 이 연구 프로젝트를 총결산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