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_국회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 / 7
1장 의회의 명칭을 찾아서 아주 먼 세계로 떠나는 여행
？의회의 원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 19
？누가 머리이고 누가 몸통일까 / 22
？의회란 무얼 하는 곳일까 / 25
2장 국회는 처음부터 국회였을까
？국왕의 의회에서 국민의 의회로 / 31
1. 국왕의 의회_모두가 왕의 신하
2. 국민의 의회_국민의 자기통치
？세계를 바꾼 세 개의 혁명 / 35
1. 영국내전_옛날로 돌아가기
2. 미국혁명_맨땅에서 새로 시작하기
3. 프랑스혁명_자기통치의 실험장
？현대적 의회는 어떤 모습일까 / 45
1. 영국의 의회 제도
2. 미국의 의회 제도
3. 프랑스의 의회 제도
4. 독일의 의회 제도
3장 국민은 정말로 나라의 주인인가
？주권 이론_내전 종결을 위한 윤리학 / 61
1. 종교전쟁
2. 정치가들과 제3의 길
3. 주권 이론의 탄생
？국민주권_모두가 왕인 세상 / 66
1. 국민주권의 탄생
2. 항상 군림하는 인민
3. 잠재적으로만 군림하는 인민
4장 민주주의는 국민의 지배와 같은 말일까
？동일성 민주주의_국민의 자기통치 원리 / 75
1. 국민의 자기지배
2. 동일성 민주주의의 한계
？대표(대의 민주주의_타인의 대리통치 원리 / 80
1. 대표의 원리란?
2. 국민적 통일의 현재화
3. 공직 윤리의 중요성
？다수결의 원리/ 84
1. 소수자 결정의 원리(소수 엘리트주의
2. 절차적 정의로서의 다수결
3. 다수자 결정의 원리(다수결
？민주주의의 현대적 문제 / 88
1. 대의제의 병폐와 민주적 개혁의 요구
2. 동일성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의 현대적 대립
3. 영구법주의의 문제점
5장 국회는 왜 맨날 싸울까
？정치란 무엇인가 / 95
1. 정치적인 것의 개념
2. 작렬하는 동기와 적대적 분규
？국론은 분열될 수 있는가 / 101
1. 개별의지(특수의지
2. 일반의지
？공약公約은 왜 공약空約이 되는가 / 106
1. 자유 위임의
“국회의원, 진짜로 다 그놈이 그놈일까?
이제 좀 알고 욕했으면……”
전 국민의 인문학적 교양 쌓기를 위한 진짜 국회 설명서
- 지은이의 말
이 책은 ‘헬조선’이라 불리는 곳에서 태어나, 새벽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니고, 최저임금의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도, 생애 첫 선거권 행사에 설레는 딸아이와 그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서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회’라는 전대미문의 괴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문헌 조사를 병행해야 했다.
로크에서 하버마스에 이르기까지 의회 정치와 관련된 철학 논문을 두루 훑었고, 스멘트에서 레이브룩에 이르기까지 의회주의와 관련된 공법 논문을 두루 참조했다. 그 결과 개인적 만족도는 다소 높아졌으나, 처음의 집필 의도와 다르게 다소 무겁고, 현학적이며,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정치는 싸움이고, 슈미트가 말한 대로 “정치는 적과 동지의 구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딸아이와 그 친구들도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 이상 이러한 종류의 싸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 또한 현학적 말싸움에서 이겨야만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싸움의 수단을 제공하고자 쓴 것은 아니다. 공법적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해 쓴 것도 아니다. 이 책은 왠지 모를 부채의식 때문에 썼다. 그 부채의식의 근원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실존에 대한 부채의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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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에서
의회의 명칭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은 팔리아먼트Parliament라고 하고, 미국은 콩그레스Congress라고 한다. 독일과 일본은 다이어트Diet, Tag라고 하고, 우리와 프랑스 하원은 국회, 즉 국민의회National Assembly, Assemblee Nationale라고 한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_18쪽
국가권력을 배분하는 통치구조의 모델은 사실상 ‘영국식 의원내각제’와 ‘미국식 대통령제’ 두 개밖에 없다. 그 밖의 통치구조는 결국 영국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