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상세보기

도서명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현직 판사가 사건을 맡고,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고, 판결을 내리기까지
저자 도우람
출판사 시공사
출판일 2020-07-07
정가 16,000원
ISBN 9791165791049
수량
머리말

1부 재판 진행하기
1장 재판에 대한 오해
2장 어떻게 판사가 될까
3장 검사는 어디에
4장 별로 친하지 않아요
5장 법정부터 다르다
6장 아이들 싸움과 다를 바 없다
7장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8장 아무도 원하지 않은 결과
9장 시민과 나란히 재판하다
판사의 일상 1 벙커 부장 벙키 배석

2부 결론 내리기
1장 소송기록과 메모지
2장 그동안의 공부는 무용지물
3장 중요한 것은 양심이다
4장 자식을 죽게 한 아빠의 상속권
5장 어디까지 정당방위일까
6장 DNA는 일치한다, 하지만…
7장 마약인지 정말 몰랐을까
8장 살인죄의 형량
9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사의 일상 2 저녁이 있는 삶

3부 판결문 쓰기
1장 판결문이 왜 필요할까
2장 보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문
3장 그러나와 그러므로, 각과 각각
4장 판례를 따르지 않아도 될까
5장 인공지능이 재판을 한다면
6장 재판 청탁을 받는다면
7장 법원 분위기의 변화
판사의 일상 3 직업의 제약

맺음말 / 용어 설명 / 찾아보기
재판의 시작과 끝, 법정에 선 판사
-다툼의 현장에서 분쟁을 다루는 방식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는 정의와 형평에 대한 고민이나 삶에 대한 깨달음, 깊은 울림을 주는 에세이가 아닌, 재판의 일선에서 활발하게 활약하는 실무자의 생각을 담았다. 1부 ‘재판 진행하기’에서는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선 판사를 볼 수 있다. 사건을 맡고, 당사자들 간에 얽힌 사정을 듣고, 갈등을 풀어내며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의 현장을 담았다.
먼저 저자는 사람들이 가진 선입견과 호기심을 차근차근 해소해준다. (모든 재판에 검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판사봉이라는 것은 없다 등등 또한 어떤 성향의 사람이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 실무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지 등 진정한 법조인이 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을 세세하게 적었다. 이는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 판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상세한 지침을 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
초·중·고 12년의 정규 교육에서 배운 적이 없어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던 재판과 법에 대한 기본기를 갖추게 하는 것은 이 책의 목적이자 큰 장점이다. 변호사, 검사, 당사자, 증인 등 판사가 법정에서 마주하는 이들이 서로 주장을 주고받는 방식, 증거를 들어 책임을 입증하는 절차를 비롯해 모두가 맡은 역할을 설명한다. 알고 있으면 생활 속 갈등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률 상식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판사는 주로 재판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며, 사람들은 이를 판사 업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판사들이 법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고작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이다. 나머지 시간은 각자의 사무실에서 보낸다. 물론 법정에서 재판을 주재하는 것이 사건 처리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지만 판사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는 곳은 사무실인 셈이다. 법정이 아닌, 판사만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판결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