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_ 한미동맹의 비전: 한반도 중심축 국가 건설
제1부 한미동맹의 발자취와 비전
제1장 한미동맹의 변천 재조명
1. 한미의 동맹전략과 외교안보정책의 변천
2. 한미연합방위 및 연합연습의 변천 재조명
3. 유엔사의 변천
4. 주한미군의 변천
제2장 북한 비핵화 시나리오와 한미 대응전략
1.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고위급 비핵화 협상 복원 조건
2. 북핵 시나리오
3. 시나리오별 한미의 대응전략
4. 정책 제안
제3장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전작권 전환과 그 이후의 모습
1. 전작권 전환의 의의
2.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과 단계적 전작권 전환
3. 전작권 전환 이후의 모습
4. 정책 제안
제4장 인도·태평양전략 참가 여부 판단
1. 미중 관계에 대한 시각과 전망
2.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인도·태평양전략
3. 중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신형 국제관계
4. 동북아 지역 다자안보협력과 인도·동남아 신남방정책 참가
제5장 한미동맹의 비전
1. 한미동맹의 평가
2. 동맹 발전을 위한 비전 협의 변천과 시사점
3. 한미동맹의 비전과 안보군사 분야 구현 방향
4.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전략
제2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의 역할
제6장 평화체제 고찰과 평화협정 사례
1. 한반도 평화체제 정의
2. 평화체제와 구상 변천
3. 파리평화협정과 엘리제조약 사례
4. 시사점
제7장 9·19남북군사합의 이행 진단과 군비통제 추진전략
1. 이론적 고찰
2.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과 의미
3. 군사합의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이행 평가
4. 군비통제 추진 방향
제8장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제도화 전략
1. 이론적 고찰
2. 위협 평가와 안보협력 실태
3. 다자안보협력 활성화 전략
4. 국방외교 활성화 전략
제9장 평화협정 체결 이후 유엔사의 미래
1. 유엔사 존속 및 해체 시 상황 분석
2. 바람직한 유엔사의 미래
3. 평화협정 국제감시기구 대안
4. 유엔사
분단 관리에서,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비핵화, 전작권 전환, 군비통제, 동북아 안보레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창출의 5대 전략으로 추진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평화로워 보였던 남북 관계가 2020년 북한의 남북연락공동사무소 폭파로 다시 얼어붙었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무역 분쟁과 기술 패권, 체제·이념·가치의 대결로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동맹은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축소, 거래 동맹, 주한미군 철수론 부상, 남북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라는 동맹 회의론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현재의 불안을 딛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현재까지의 동맹의 실태를 파악하고 비전을 정립하며, 한반도가 평화체제의 중심축으로 전환하기 위한 동맹의 역할을 전문가의 냉철한 분석으로 제안한다.
책은 2부, 10장으로 이루어졌으며, 본문에 앞서 프롤로그를 통해 한반도 중심축 국가 건설을 한미동맹의 최종 상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는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중심축 국가의 모습을 제시한다.
제1부 한미동맹의 발자취와 비전(1~5장에서는 6·25전쟁으로 국가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미군 참전으로 대한민국의 조국 강토를 되찾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토대 위에서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후 지난 70여 년의 발자취와 동맹이 나아갈 비전을 다룬다.
제1장에서는 동맹전략과 외교안보정책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한 평화 관리, 유엔사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발자취를 재조명한다. 제2장에서는 동맹의 최대 과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세 가지 북핵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시나리오별 한미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국방의 정체성 회복과 군사력 운용의 자율성을 복원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미를 살피며, 또한 연합방위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전력과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을 확보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