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간행사 | 한승헌 변호사 법조55년 기념선집간행위원회 위원장 _ 신인령 … 3
머리말 | ‘법치’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 5
제1장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인가
- 법치주의에 대한 오해와 왜곡
인간의 존엄과 법치주의 … 14
한국 헌정의 반성 … 34
정치범과 정치현실 … 43
정치적 상황과 양심수 … 56
위험한 법치주의 … 67
권력과 고문 … 73
한국적 법치주의의 허실 … 84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 97
제2장 가식적 법치주의의 실상
- 역대 반민주정권의 법치 훼손
작가 남정현의 필화 … 118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에 관한 의견서 … 142
5.18사건 판결의 반논리 … 155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최종 변론서 … 159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 176
인혁당사건의 재심 무죄를 보며 … 180
법정에 선 작가들 … 186
내가 겪은 유신, 긴급조치사건의 법정 … 199
역사의 맥락으로 본 한국의 시국사건 … 204
제3장 집권 정략에 밀려난 법의 정통성
- 국가이익과 집권자의 이익
대통령 긴급조치와 긴급인권 … 218
민청학련사건 상고이유서 … 237
사법적극주의 …258
언론형사법의 제문제 … 261
7·7선언과 국가보안법 … 265
통일을 위한 법 … 268
한국의 통일정책과 국가보안법 … 273
양극화시대의 법의 역기능 … 309
제4장 압제정권하의 사법의 진통
- 외풍 못지않은 영합의 위험
한국의 사법부, 그 60년의 궤적 … 322
한국 헌정의 불연속성과 사법 … 332
법관 성명과 그 이후 … 342
유신통치하의 법조계 … 346
6공의 사법부를 말한다 … 363
변호사의 체험을 통해 본 한국의 민주화 … 368
나의 법조 반세기 … 378
민주사법과 변호사 … 384
제5장 법을 통한 정의구현은 가능한가
- 언론의 물음에 답하다
사법개혁과 사법의 미래상 … 396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이끌며 … 422
‘6월민주항쟁’을 생각한다 … 426
출판사 서평
◎ 법조55년 기념선집-이론 편중의 서술을 넘어서 체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백서!
저자인 한승헌 변호사는 한국이 독재정권 아래서 신음하는 동안 수많은 양심수 변론을 통하여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겼고, 나아가 법률가라는 틀로만 규정할 수 없는 많은 활동을 해왔다. 그는 스스로 양심수가 되어 아픔을 같이 하였고, 시대의 흑풍과 험난한 삶 속에서도 법치에 관해 많은 글을 써왔다. 이 책은 그러한 과정에서 남긴 말과 글들을 골라 정리한 ‘선집’이다.
◎ 추천사
■ 이 사회의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우고, 이...
◎ 법조55년 기념선집-이론 편중의 서술을 넘어서 체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백서!
저자인 한승헌 변호사는 한국이 독재정권 아래서 신음하는 동안 수많은 양심수 변론을 통하여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겼고, 나아가 법률가라는 틀로만 규정할 수 없는 많은 활동을 해왔다. 그는 스스로 양심수가 되어 아픔을 같이 하였고, 시대의 흑풍과 험난한 삶 속에서도 법치에 관해 많은 글을 써왔다. 이 책은 그러한 과정에서 남긴 말과 글들을 골라 정리한 ‘선집’이다.
◎ 추천사
■ 이 사회의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우고, 이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과정을 담은 이 책의 글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 퇴행을 막기 위하여 법률가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여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 백승헌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 민주와 인권이 구현되는 법치를 위해 무도한 권위주의 체제에 평생 맞서 싸웠던 한승헌 변호사님의 족적을 되밟아 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한 변호사님께 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권력자 중심의 ‘법과 원칙’이 아니라 주권자 시민 중심의 ‘법과 원칙’을 세우는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진정한 법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지향하는 모든 법률가, 법학도 그리고 능동적 시민들이 한 변호사님의 육성에 귀 기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