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제1장 우리의 일상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법으로 허례허식을 막을 수 있는가
2. 아무도 나에게 사죄를 강요할 순 없다
3. 공부는 ‘과외’로 해도 죄가 아니다
4. 동성동본이 뭐길래
5. 사랑이 죄인가
6. 뺑소니 살인은 고의 살인보다 더 나쁜가
제2장 사회의 흐름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검열 없는 세상을 향한 큰 발걸음
2. 땅투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3. 소주와 지역주의
4. 자전거 신문과 기네스북
5. 제대군인들을 분노케 한 헌법재판소의 남녀평등관
6. 금융실명제 판결, 통치행위의 의미와 한계를 알리다
제3장 나라의 근간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한국인, 외국인, 그리고 해외동포
2.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3. 불평등한 선거제도는 민의를 어떻게 왜곡하는가
4. 정권교체가 드러낸 기이한 정부형태
5. ‘관습헌법’과 논쟁의 바다
6. 노무현과 탄핵의 추억
에필로그: 헌법재판이 만능은 아니다
출판사 서평
사소한 듯 보이는 판결에 담긴 크나큰 의미
저자는 18건의 주요 헌법판결을 대상으로, 사건이 청구된 배경과 당시의 사회적 상황, 그리고 판결 결과가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미친 영향과 그 의의를 찬찬히 풀어낸다. 예컨대, 과외교습 전면금지에 대한 위헌판결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그 목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일반원칙(비례의 원칙을 무시하는 식으로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공부는 ‘과외’로 해도 죄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엄청난 사교육비 증대로 인해 공교육 이외의 과외교습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을 지지해왔...
사소한 듯 보이는 판결에 담긴 크나큰 의미
저자는 18건의 주요 헌법판결을 대상으로, 사건이 청구된 배경과 당시의 사회적 상황, 그리고 판결 결과가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미친 영향과 그 의의를 찬찬히 풀어낸다. 예컨대, 과외교습 전면금지에 대한 위헌판결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그 목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일반원칙(비례의 원칙을 무시하는 식으로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공부는 ‘과외’로 해도 죄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엄청난 사교육비 증대로 인해 공교육 이외의 과외교습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을 지지해왔는데, 이는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경쟁에서의 불리함과 상대적 박탈감, 낭비적인 인적 물적 투자를 지양한다는 취지에서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헌재는 기본권 제한의 형식과 방법이 비례의 원칙(목적 달성에 적합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어야 하며 목적을 위한 침해가 얻어지는 이익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즉, ‘원칙적인 허용과 예외적인 금지 방식’으로 제한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의 방식’으로 제한함으로써 최소 침해라는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을 갖추지 못”한다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결정인바,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