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법은 무엇을 지키고자 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교양으로 읽는 법의 세계
이 책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펴내는 ‘Very Short Introduction’ 시리즈 중 하나로 법을 소개한다. 원제가 말해주듯 길지 않은 분량 안에 법의 생성부터 법이 다루는 영역, 법철학과 사법제도, 법이 직면한 현대의 과제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어느 때보다 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때, 교양으로서 법을 알고 싶은 이들에게 알맞은 ‘법 이야기’를 담았다. 이 책에서는 법을 고정된 실체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의 한복판에 두고 그 배경과 법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묘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이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왜 역사마다 사회마다 법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왔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법의 한계란 과연 무엇인지 다채롭게 그려낸다.
대륙법과 영미법, 그 차이의 기원
법치주의는 서유럽에서 사회 자체의 의의이자 구성의 근본 요소다. 그런데 이 법이 그 사회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크게 대륙법과 영미법의 구분 또한 그러하다. 멀게는 함무라비로부터 시작되어 고대 로마의 법률가들이 체계화를 시도한 법전의 전통은 종교 개혁으로 유럽에 퍼졌고, 이를 총합해 구성된 독일법전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대륙법계 법전통을 구축했다. 이와 달리 영국에서는 왕권 아래에서 다툼과 해결의 과정이 쌓여 불문법의 법전통이 구축되었고, 식민주의와 함께 전파되어 ‘영미법계’라는 다른 한 축을 형성했다. 저자는 영미법계 법학도는 ‘판례’를 외우고, 대륙법계 법학도라면 ‘법전’을 외운다는 말로 이 두 법체계의 차이를 정리한다.
저자 레이먼드 웍스는 홍콩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법학 교수로 재직한 영미법 전문가답게, 영미법계에서 법의 영역과 주요 법의 의의를 정리한다. 상공업의 팽창과 함께 등장해 약속의 이행을 강제한 계약법, 다양한 이익을 보호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