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프롤로그
가장 사적이면서 가장 공적인 병역제도
PART 1 현대 국가의 병역제도
01 병역제도의 이해
02 국가 안보와 병역제도
03 군 인력 관리와 병역제도
PART 2 병역제도 이론과 외국의 병역제도
04 병역제도의 역사와 전통적 이론
05 병역제도를 보는 새로운 시각 :
정책과정론적 접근
06 외국의 병역제도와 변동 과정
PART 3 한국 병역제도의 변동 연혁과 수급 구조
07 병역제도의 변동 연혁
08 병역자원 수급 구조
09 국방 예산과 병 봉급
PART 4 현 병역제도의 주요 쟁점
10 병 복무 기간
11 대체 복무
PART 5 미래 병역제도의 방향
12 미래 병역자원의 수급 환경과 도전 과제
13 한국 병역제도의 미래
감사의 말
미주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변화의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간
병역제도의 주요 쟁점 중에는 논의가 시작되기만 하면 양 극단으로 나뉘어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주제가 있다. 가장 최근에 쟁점으로 떠오른 주제는 ‘여성 징병제 문제’와 ‘대체 복무’이다. 남녀평등에 따라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하는가? 대체복무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BTS(방탄소년단도 병역에서 예외가 돼야 할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왜 무죄 판결을 받았나? 이는 특히 형평성 문제와 연결되어 의견이 첨예하게 나누어지는 주제로 사회적 합의와 균형의 추를 공정하게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해답을 찾기 어려울뿐더러 자칫하면 심각한 사회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저자는 이러한 병역제도의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측의 논거를 이야기한 후 해외의 사례를 소개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한국에서 징병의 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한 배경을 이야기한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배경과 판결 이후 새로운 대체복무 방안을 설계한 내용도 소개한다.
저자가 이 책에서 설명하고 논의하는 내용은 병역제도의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다. 세계의 여러 사례와 의무병제와 지원병제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윤리적·행정적·사회 경제·군사전략적 측면 등 다양한 층위에서 군의 미래를 논한다. 또한 통찰력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한국군이 직면한 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병역제도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이 변해온 것 같지만, 거의 변하지 않았다. 섣불리 개선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이상적인 개혁만 외치다가는 우리 군사력과 전투준비태세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들여다보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인구절벽, 저성장 시대, 고도의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