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장. 법이란 무엇인가
- 법치 제도는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 법의 모순, 법 집행은 왜 폭력적인가
2장. 인간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사회
- 법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폭력, 카프카의 심판
- 법과 관련한 혁명적 변화
- 공정한 법 제정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 법치 제도의 핵심 요소, 헌법&성문법과 불문법
- 법이 말하는 평등의 원칙과 정치의 문제
Thinking box |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불법 행위들
3장. 정의로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법은 실효성이 없다
- 서구인에 의해 철저히 도외시된 각국의 관습법
- 법은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가
- 불의와의 투쟁, 그리고 정의에 가까운 법
Thinking box | 동성애를 철저하게 차별하는 수간법의 존속 문제
4장. 법의 집행과 경찰의 존재
- 경찰의 상징성이 주는 의미
- 누가 법을 지배하는가?
- 근대 경찰의 탄생과 지역의 관리
- 사설경비업체의 대두와 경찰의 존립 문제
5장. 경찰의 임무는 무엇인가
- 경찰의 하위문화와 경찰집단의 민주화
- 경찰의 국가안전유지 임무
-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일
- 경찰의 질서유지 임무
- 기록하고 전달하는 정보 거래자로서의 경찰
Thinking box | 이름 없는 조직에서 특수범죄 전문기관으로 변신한 FBI의 변천사
6장. 법의 해악, 법 집행에 따른 부작용
- 성매매,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 아편과 코카인,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 미국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과 그 부작용
7장. 민주주의와 정의사회의 구현
- 경찰력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의 모색
- 지역공동체의 치안유지, 어떻게 할 것인가
- 민주시민의 정치 참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Thinking box | 테이저, 전기충격 총의 사용과 부작용
법치에 관한 연대기표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출판사 서평
소중한 가치를 생각해보는 교양 입문서
〈학생의 교양〉 시리즈
보다 나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시간
〈학생의 교양〉 시리즈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토론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청소년을 위한 ‘교양 입문서’이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주체적 삶을 살게 될 이 나라의 청소년과, 보다 중요한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던 대학생들에게 권장할 만한 시리즈다. 〈학생의 교양〉 시리즈는 민주주의, 법치, 언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 자본, 국가, 인권 등 다양...
소중한 가치를 생각해보는 교양 입문서
〈학생의 교양〉 시리즈
보다 나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시간
〈학생의 교양〉 시리즈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토론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청소년을 위한 ‘교양 입문서’이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주체적 삶을 살게 될 이 나라의 청소년과, 보다 중요한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던 대학생들에게 권장할 만한 시리즈다. 〈학생의 교양〉 시리즈는 민주주의, 법치, 언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 자본, 국가, 인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을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중요한 핵심들을 입문자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것이다. 〈학생의 교양〉을 통해 보다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법을 아는 것은 나의 권리와 의무를 깨닫는 일
추돌 사고로 도로 위에서 시비를 가려야 할 때, 그리고 사기를 당해 경찰에 호소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 자신의 삶이 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법의 체계 안에서 살고 있으며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주택법 하에서 지어져 관리되며 세금이 부과된다. 우리가 걷고 있는 도로 역시 도시계획법이나 도로관리법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나 살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