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크리에이터(Creator는 왜 특별한가?
I 크리에이터의 특성
II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법률관계
III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법률들
Part 02 유튜버(YouTuber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I 들어가며
II 유튜버 가 제작 한 콘텐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들
1.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1 저작권의 개념
(2 저작권의 보호범위
1 아이디어와 표현
2 창작성의 존재
3 저작권 보호의 사적 범위
4 저작권 보호의 공간적 범위
(3 저작권의 종류
1 저작인격권
① 공표권
② 성명표시권
③ 동일성유지권
④ 외국의 입법례
2 저작재산권
① 복제권
② 공연권
③ 공중송신권
④ 전시권
⑤ 배포권
⑥ 대여권
⑦ 2차적저작물작성권
(4 저작권 등록의 의미
(5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2. 유튜버는 무엇에 대하여 저작권을 갖는가?
(1 유튜브 영상 등
(2 채널명이나 개별 영상의 제목
(3 캐릭터(character
3. 유튜버의 저작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가능한가?
(1 저작권의 양도
(2 저작물의 이용허락
4. 함께 제작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5. 회사 등을 위해 창작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일까?
6. 편집저작물이란 무엇인가?
7.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8. 어떠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가?
9.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10. 콘텐츠제작자 등으로서 갖는 권리는 무엇인가?
11. 내가 운영하는 채널(channel명에도 권리가 있을까?
III 유튜버 개인이 가지는 권리들
1. 초상권 등
2. 퍼블리시티(publicity권
IV 콘텐츠 의 제작 등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정들
1. 유튜브 영상 제작에 앞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규칙은 무엇인가?
2. 콘텐츠 제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이용해도 괜찮을까?
(1 타인의 저작물과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