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론
제1절 법원(法源 3
Ⅰ. 법원의 실체법상 문제 3
1. 관 습 법 3
2. 사실인 관습 4
3. 외 국 법 4
Ⅱ. 법원의 소송법상 문제 4
1. 관 습 법 4
2. 사실인 관습 4
3. 외국법의 적용 5
제2절 신 의 칙 6
Ⅰ. 신의칙의 실체법상 문제 6
1. 신 의 칙 6
2. 권리남용 7
Ⅱ. 신의칙의 소송법상 문제 8
1. 소송법상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8
2. 신의칙 위반·권리남용과 직권조사사항 10
3. 신의칙 위반·권리남용과 법원의 판단 11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총 론 12
Ⅰ. 권리주체 일반의 실체법상 문제 12
1. 태아의 권리능력 12
2. 법인 아닌 사단·재단 12
Ⅱ. 권리주체 일반의 소송법상 문제 13
1. 태아와 당사자능력 13
2.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13
Ⅲ. 법인 등의 실체법상 문제 16
1.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16
2. 재단법인의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7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 17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7
5.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및 판단방법 18
6.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19
Ⅳ. 법인 등에 관한 소송법상 문제 19
1. 법인 등에 관한 분쟁과 원고적격 19
2. 법인 등에 관한 분쟁과 피고적격 등 19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한 장래의
이행의 소 20
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주무관청의 허가 20
Ⅴ.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실체법상 문제 20
1. 대표권의 제한을 초과한 행위의 효력 20
2. 대표권을 남용한 법률행위의 효력 22
3. 법인 등과 실체법상 특별대리인제도 22
4. 구이사의 이사로서의 업무수행권 및 임시이사·일시이사 23
5. 직무대행
초판 발행에 이어 2년 여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민사실체법과 민사절차법을 아우르는 방대한 내용을 통합(integration의 취지에 맞게 짜임새 있게 서술한다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 될 것임을 애당초부터 능히 예상하였다. 초판을 낸 후 가능한 한 분량은 제한하되 내적으로 보다 응축된, 보다 완결적인 개정판의 발간을 계획하여 왔다. 민사실체법과 민사절차법 가운데 이론과 실제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논점들을 파악하고, 이런 논점들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서술하는 작업은 벅찬 일일 수밖에 없었다. 실무에서, 그리고 로스쿨에서 요긴하게 보는 책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보람으로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였다.
이번 개정판에는 그동안의 중요한 민사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반영하고, 새로 나온 판례들과 연구결과를 초판의 체계 내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균형감 있게 서술하였다. 분쟁의 형태와 성격에 따라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하면서도, 미시적으로 개별적 논점에 대하여 보다 치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저자로서는 이 책이 통합민사법의 취지에 맞게 민사법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데 좋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
통합민사법이라는 생소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의 법서를 출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저자에게 힘을 실어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거의 매년 개정판이 발간되는 저자의 민사소송법 책과 민사집행법 책과 더불어 통합민사법 책까지 계속 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데 대한 저자로서의 보답은 좋은 책에 대한 집념이다. 늘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호 이사님과 혼신의 힘을 다해 편집을 맡아주신 김선민 부장님께 다시금 감사드린다.
실무와 연구 등 끝없는 일의 연속에서 휴식이 가능한 것은 결국 가족 덕분이다. 가족에 대한 감사가 일상적이 되었지만 그 깊이만큼은 새롭다. 더욱 알찬 책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진다.
- 머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