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변호인 리포트
[1] 성범죄 누명 벗은 연예인 3
[2] 의사면허로 사기 친 공모자들 4
[3] 불법광고와 환자유인 6
[4] 단체가입을 강제하면 강요 및 공갈죄 7
[5] 현행범체포와 남용의 위험 9
[6] 국가기관을 속인 가짜 보증업체 10
[7] 재벌 2세의 일그러진 사랑 12
[8] 투자사기를 피하는 법 14
[9] 특수공무방해치상죄 19
[10] 국정원을 사칭한 영화 같은 강도들 20
[11] 허위 명예훼손범의 말로 23
[12]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방해죄 24
[13] 재심 없는 세상 26
[14] 사자보다 무서운 배고픈 의사, 변호사 29
[15] 나라다운 나라, 갑질 없는 세상 30
[16] 대학사회의 위험한 신호 32
[17] 국민보호의무를 저버린 국가 33
[18] 보건단속의 중요성과 의료인의 윤리 40
[19]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바른 자세 42
[20] 교육자의 양심과 성적 학대의 엄중성 43
[21] 알쏭달쏭한 구속기준 1. 45
[22] 알쏭달쏭한 구속기준 2. 46
[23] 구속수사를 피하는 법 47
[24] 구속적부심 석방 확대 조짐 49
[25] 닛산자동차 전(前 회장 보석 석방 51
[26] 개 주인의 주의의무 52
[27] 골프공에 맞아 쓰러진 힐러리 54
[28] 허위 소개령 전파는 국가보안법 위반 55
[29]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57
[30] 정당방위(Self Defence 58
[31] 피해자의 승낙 60
[32] 사이버 범죄(SNS 모욕 62
[33] 환각 살인 63
[34] 사내 성범죄 65
[35] 쿠바의 미국 공격 67
[36] 무참히 깨진 귀농의 꿈 68
[37]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의 명암 73
[38] 강간상해죄 재판과 무죄 74
[39] 야당 거물 정치인의 귀환과 증거법칙 76
[40] 사기 풍경(1 80
[41] 사기 풍경(2 82
[42] 사기 풍경(3 83
[43] 사기 풍경(4 85
국민은 자국의 실정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기도 하고, 법적 책임을 지기도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의 이념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의 상위가치를 존중하여 입법된 하위법규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법률에 의해 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받게 된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이 권리의 대장전이기는 하지만 항상 보호막이 되지만은 않는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선언인 것이지 그의 질서 일탈을 눈감아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법은 한 사람의 보호막이기도 하면서, 그의 행위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본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 중에서 강제적 제재를 기본으로 하는 형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앞서 출간하여 과분한 사랑을 받은 ？수사와 변호？는 형사소송법 서적이고, 주된 독자는 수사실무, 재판실무 종사자들, 즉 법조인들이었다. 필자의 세부전공이 형사소송법이었던 관계로 본서에 앞서 먼저 출간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변호사, 로스쿨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가 많았으나, 시민이 애용할 수 있는 쉬운 ？형법？ 책을 국내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아쉽고 마음 무거운 상태가 한동안 지속되었다.
그런 이유로 저자는 지난 2년간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 칼럼을 통해 시민들께 최근의 핫이슈를 형법적으로 풀이해 소개했고, 또 1년간은 대한변협신문에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 칼럼을 쓰며 쉬운 형사법 풀이 작업에 들어갔다.
본서 제1편에서 소개하고 있는 ？변호인 리포트？는 가상의 사례를 소재로 한 것이 없다. 그리고 확정된 오래 전의 판결을 소개한 것도 거의 없다. 전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후자는 생동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저자는 과감하게 최근 보도된 뉴스와 하급심 판결을 소재로 칼럼을 작성했다. 내용의 수준은 국민들께 어렵지 않게, 표현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하려 노력했고, 모범적 해답을 내리기 위해 고민했다. 해당 칼럼이 영남일보의 인기코너가 되고, 독자위원회의 수준 높은 격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본서의 제1편에 싣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