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여는 글 ‘각자생존’과 ‘인터스텔라’에서 벗어나는 길
세 가지 의문 | 상투적인 방안으로는 안 된다 | 기본소득은 시민배당이다 | ‘공유’에서 배당받자 | 이건 ‘상식’이다 | 제대로 논의하고 밑그림을? 그려보자
1장 ‘공유’에서 배당받자
기본소득 또는 시민배당이라는 생각의 뿌리 | 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가? | 주민에게 ‘돈벼락’을 내린 알래스카 주 | 알래스카의 영구기금 배당금 | 석유 없는 곳에서도 ‘알래스카 모델’은 가능 | 공유재와 봉이 김선달 | 공유재로서의 토지 | 시대를 초월한 헨리 조지의 영향 | 희년운동의 생각 | 토지가치는 토지 소유주가 만든 게 아니다 | 실학자 등 토지공유를 주장한 흐름들 | 우리 주위의 공유재들 | 탄소배당으로 기후변화를 막자 |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탄소배당금 | 세금의 정당성도 공유에서 나온다 | 상상 없이 변화 없다
2장 기본소득이 가져올 변화, 해방과 전환
다시 ‘해방’이다 | ‘대학 안 가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 중산층 붕괴, 노인빈곤에 대한 유일한 대책 | 임금노동 외에도 가치 있는 ‘일’은 많다 | 일을 하든 안 하든 먹을 권리는 있다 | 기본소득은 ‘노동’의 지위를 강화한다 |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권리 | ‘무상=공짜’ 공격에 대한 반론, 기본소득 | 불평등 완화와 자존감의 보루 | 차별 없는 사회와 기본소득 | 귀농, 귀촌과 기본소득 |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 탈성장과 기본소득
3장 기본소득, 꿈이 아니라 현실로
기본소득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시도들 |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당들 |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 기본소득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수 있나? | 낭비되는 예산, 정당하지 못한 세감면만 줄여도 | 대대적인 조세개혁으로도 많은 재원 확보 가능 | ‘함께 살자’는 철학으로 세금―기본소득을 연계하자 | 한번 해 보자, 기본소득 |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 지금 필요한 조세개혁의 밑그림 | 담대하게 접근하자 | 무엇을 할 것인
출판사 서평
누구나 시민으로서 배당받을 권리
기본소득은 노동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재산이 얼마 있는지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돈을 말한다. 가난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 다르다. 기본소득의 정의만 듣고도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명칭만 조금씩 달랐을 뿐 기본소득에 관한 개념은 18세기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이 책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고갈된 일자리, 불안정노동, 생태적 위기 등 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
누구나 시민으로서 배당받을 권리
기본소득은 노동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재산이 얼마 있는지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돈을 말한다. 가난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 다르다. 기본소득의 정의만 듣고도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명칭만 조금씩 달랐을 뿐 기본소득에 관한 개념은 18세기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이 책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고갈된 일자리, 불안정노동, 생태적 위기 등 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한 의문들에 대해 쉽게 풀어 쓴 책이다. 기본소득은 “한 사회의 공유재로부터 나오는 수입의 일부를 거둬들여 시민들에게 배당을 주는” 개념으로 공짜나 무상이 아니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기본소득 개념이 탄생한 생각의 뿌리와 그것이 시민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인 이유를 짚어본다. 2부는 기본소득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3부는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을 소개한다. 저자 특유의 쉽고 명쾌한 설명 덕에 기본소득을 처음 접하는 사람일지라도, 미래는 “상상 없이 변화 없”음에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로서 기본소득(시민배당을 받는” 사회를 상상하게 될 것이다.
사유화된 공유재에서 배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