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_우리 일상이 모두 헌법이야!
1장 헌법을 이해하는 첫걸음 - 헌법의 기본 원리
민주와 헌법의 어색한 첫 만남 ― 안녕, 헌법
헌법, 네 정체가 뭐니? ― 헌법과 국가와 나의 관계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 ― 근대의 시민 혁명
선거 때만 국민 대접을 해 주다니! ― 대의제의 한계와 직접 민주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 복지 국가 원리
민주주의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 국민 주권, 입헌주의, 권력 분립, 지방 자치
헌법, 나를 알려 줄게 ― 헌법 전문과 헌법의 구성
청소년을 위한 제1회 헌법능력평가
2장 나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 기본권 이론
헌법 조항이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걸까? ―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헌법의 성격
헌법에는 ‘기본권’ 조항이 있다? 없다? ― 기본권
우리는 존엄하고 행복해야 할 존재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 추구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평등권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권 ― 자유권
완벽한 파라다이스국에 딱 한 가지 없는 것 ― 참정권
기본권을 위한 기본권 ― 청구권
적극적으로 보장해 줘! ― 사회권
기본권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 기본권의 제한
청소년을 위한 제2회 헌법능력평가
3장 민주의 일상에서 만나는 헌법 - 기본권 사례
헌법 해석 안에 기본권 있다? ― 헌법 해석으로 보는 기본권
사투리를 쓰는 것도 행복 추구권이야! ― 행복 추구권
어떤 게 진짜 평등일까? ―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로 본 평등권
주이슬 선생님의 음주 측정 거부 ― 신체의 자유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 지문 날인 제도
익명으로 한 표현도 보장이 되나요? ― 표현의 자유
야간 옥외 집회에 간 민주네 부모님 ― 집회 결사의 자유
엄마의 성을 따르면 안 되는 걸까? ― 혼인&가족
청소년을 위한 제3회 헌법능력평가
4장 민주주의가 꽃 피는 곳 - 국회
국민으로부터 나온
출판사 서평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 진짜 헌법을 만날 수 있다!
★ 2014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당선작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언제부터인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헌법 조항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시민들은 어렵게만 느껴지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하던 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점에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새삼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기...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 진짜 헌법을 만날 수 있다!
★ 2014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당선작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언제부터인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헌법 조항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시민들은 어렵게만 느껴지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하던 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점에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새삼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헌법이 어떤 법인지, 왜 헌법을 알아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동안 헌법을 제대로 배우거나 읽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헌법은 자칫하면 남용되기 쉬운 국가 권력에 제동을 걸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최고법이다. 보통 법이라고 하면 국가가 국민에게 “~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헌법은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을 제한한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설레는 내용으로 가득한 헌법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역사 속 수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노력해 일군 결과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로 가득한 헌법은 어쩐지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