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찬반론, 인권 감수성의 최전선
한국은 2010년 현재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가 57명 있지만,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사실상의 사형제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1996년에 이어 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여전히 사형제폐지국이 아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관들의 합헌:위헌 의견이 5:4로 맞섰던 데서도 보이듯, 그 찬반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만큼 매우 팽팽하다. 세계적으로도 사형선고 및 처형건수가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58개국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2008년 기준에서 ‘사형제 존폐’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뜨거운 이슈이다.
그렇다면 사형제는 국내외적으로 왜 이렇게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며, 존치론자와 폐지론자 각자의 주장은 또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나아가 청소년들에게까지 사형제 논란에 대한 교육이 굳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청소년과 사형제
인권 감수성은 한 사회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인권 가운데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권리는 생명권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인권교육에서 생명권에 대한 이해가 그 출발점일 수 있는 이유이다. 그런데 사형제는 인간 존엄성의 대전제라 할 생명을 합법적으로 빼앗는 문제로서, 생명권과 가장 첨예하게 부딪친다. 이에 대해 분명한 자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우리들 각자를 위한 중요한 도덕적 선택”이 되기 때문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형제 찬반의 주요 쟁점들
이 책의 저자는 분명한 ‘사형제 반대’를 천명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지만, ‘이유 있는 반대’임을 내세우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반대론만을 강변하지 않는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일단 찬반론이 서로 충돌하는 주요 쟁점들을 뽑아 양측의 논리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