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는 글 | 더 나은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1부 지방정부, 이렇게 움직인다
1장 지방정부는 무슨 일을 하는가 | 정부 간 업무 분담
2장 왜 지방자치를 하나 | 지방자치의 의의와 한계
2부 지방재?정,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3장 적게 걷고 많이 쓴다 | 지방세의 체계와 규모
4장 중앙이 주는 돈이 문제가 된다 | 교부금ㆍ보조금
3부 지방재정, 이래도 되는가
5장 파산마저 거론되는 지방재정 위기 | 지자체 파산
6장 예산 없이 벌이는 대규모 개발사업 | 국제대회ㆍ민자사업ㆍ지방공기업
7장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가 | 낭비와 부조리
4부 지방재정, 어떻게 바꿀까
8장 복지 시대, 왜 지방이 중요한가 | 복지의 선별과 전달
9장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성장의 패러다임
10장 토호냐 주민이냐, 부동산이냐 공동체냐 | 주민참여
나가는 글 | 좋은 정부의 조건, 좋은 시민의 의무
보론 | 지방자치 개편안 정리
출판사 서평
출산ㆍ보육ㆍ노후부터 교통ㆍ보건ㆍ교육까지
200조 머니게임 지방재정,
누구를 위해 쓰이는가, 제대로 쓰이는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한국사회 필수 지식 지방재정 교양 강의
우리가 내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 즉 중앙정부가 거두는 세금이 훨씬 많다. 조세수입을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는 8 대 2다. 그런데 정부가 쓰는 돈을 기준으로 하면 역전된다. 6 대 4로 지방정부가 많다. 버는 돈은 적은데 어떻게 더 많은 돈을 쓸까.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이 복잡한 셈법에 지방재정의 문제가 담겨 있다고 말한...
출산ㆍ보육ㆍ노후부터 교통ㆍ보건ㆍ교육까지
200조 머니게임 지방재정,
누구를 위해 쓰이는가, 제대로 쓰이는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한국사회 필수 지식 지방재정 교양 강의
우리가 내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 즉 중앙정부가 거두는 세금이 훨씬 많다. 조세수입을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는 8 대 2다. 그런데 정부가 쓰는 돈을 기준으로 하면 역전된다. 6 대 4로 지방정부가 많다. 버는 돈은 적은데 어떻게 더 많은 돈을 쓸까.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이 복잡한 셈법에 지방재정의 문제가 담겨 있다고 말한다. 정부가 할 것인가 민간이 할 것인가, 정부가 한다면 중앙이 할 것인가 지방이 할 것인가, 지방이 한다면 그 사업은 지방 돈으로 할 것인가 중앙에서 보태줄 것인가.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는 이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준다. 경제학, 행정학, 재정학을 전공한 저자는 ‘좋은예산센터’ 활동과 경험을 더해 지방재정에 관한 기본 원리와 지식은 물론 현실 사례를 두루 담아냈다. 지방자치의 원리와 의의, 지방재정의 구조와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불거진 기초연금 논란, 지방공기업 부채, ‘세 모녀 자살 사건’ 같은 한국사회 핫이슈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우리 삶에 훨씬 가까운 일들을 담당하지만 국회, 청와대, 중앙부처에 비해 관심이 덜한 것이 지방정부다. 그렇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