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12
서 론 12
제1장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을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가?
I. 권한 문제에 관한 헌법조항이 있는 경우 16
A. 헌법재판소가 헌법개정의 사법심사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헌법 16
1. 1961년과 1982년 터키 헌법 17
2. 1980년 칠레 헌법 17
3. 1991년 루마니아 헌법 18
B.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헌법:
1950년 인도 헌법 (1976년 개정 20
II. 권한 문제에 관한 헌법조항이 없는 경우 22
A. 미국식 사법심사 모델에서 헌법개정을 심사할 법원의 권한 23
B. 유럽식 사법심사 모델에서 헌법개정을 심사할 헌법재판소의 권한 24
1. 프랑스 헌법평의회 26
2. 헝가리 헌법재판소 28
3.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 29
4. 아일랜드 대법원 30
C. 헌법개정이 “법(Law”으로 다루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는가? 32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35
2.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36
3. 터키 헌법재판소 37
제2장 헌법재판소가 헌법개정의 형식적·절차적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가?
I. 미국 연방대법원 43
1. Hollingsworth v. Virginia 43
2. National Prohibition Cases (State of Rhode Island v. Palmer, and Seven Other Cases 44
3. Dillon v. Gloss 44
4. United States v. Sprague 46
5. Coleman v. Miller 47
II.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48
1. Decision of December 12, 1952 (L?nder Citizenship 50
2. Decision of June 23, 1988 52
3. Decision of September 29, 1988 52
4. Decision of March 10, 2001 53
I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