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1 인권과 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인권의 근거
2 인권 총론
인권의 근거 | 인권의 제한 | 인권의 분류ㅣ인권의 주체
3 기본적 인권
기본적 인권의 틀
행복추구권 | 생명권 | 환?경권 | 보건권ㅣ사생활권 | 평등권 | 가족권 | 아동권ㅣ평화권 | 문화권
4 정신적 인권과 법
정신적 인권의 틀
양심과 사상의 자유 | 언론 출판의 자유ㅣ집회와 결사의 자유 | 노동단체권ㅣ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 학문과 예술의 자유ㅣ교육권
5 정치적 인권과 법
정치적 인권의 틀
선거권 | 공무담임권 | 국민투표권ㅣ청원권 | 행정적 인권과 행정법 | 지방자치와 인권
6 경제적 인권과 법
경제적 인권의 틀
거주ㆍ이전권 | 직업선택권 | 재산권ㅣ노동권 | 사회보장권
7 사법적 인권과 법
사법적 인권의 틀
재판권 | 형사적 인권의 원리 | 수사상의 인권ㅣ형사재판상의 인권 | 국가배상청구권
에필로그 286
주 297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에 던지는 새로운 화두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권리장전權利章典이란 1689년 영국에서 제정돼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키고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된 Bill of Rights를 말한다. 이는 영국 헌정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매사추세츠 권리선언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후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권리장전은 각국의 헌법에 규정된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한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이 책은 그것을 새로 쓴...
대한민국에 던지는 새로운 화두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권리장전權利章典이란 1689년 영국에서 제정돼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키고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된 Bill of Rights를 말한다. 이는 영국 헌정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매사추세츠 권리선언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후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권리장전은 각국의 헌법에 규정된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한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이 책은 그것을 새로 쓴 ‘대한민국 신 권리장전’이다.
인간의 권리를 헌법에서는 기본적 권리라 하고 이를 줄여서 기본권이라 한다. 저자는 기본권과 인권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며 인간의 권리를 재정의 한다. 다시 말해 헌법에서의 권리나 기본적 인권을 이 책에서 처음으로 인권으로 부르며 인권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인권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가 있지만 인권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을 ‘현실의 인간’, ‘구체적 인간’, ‘불완전한 능력의 인간’ 등을 뜻한다는 것이다. 가령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현실의 장애인이 ‘지금 구체적으로 불완전한 능력밖에 갖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이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지금 구체적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인간’ 이기 때문이다. 그들도 인간답게 살도록 노동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