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가장 가까운 재해 대비 정책 ? 산재보험의 이해
산업현장에는 늘 재해가 존재한다. 잊을 만하면 굵직굵직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고 우울하게 만든다. 지난 2년 사이에도 대형 사망 사고가 많았다.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8명, 2013년 3월,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누출(5명, 5월, 노량진 배수지 수몰(6명, 7월, 방화대교 상판 붕괴(2명, 7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학생포함 10명, 2014년 2월, 울산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장 폭발(2명, 4월 등이 그것이다.
이런 산업재해 ...
가장 가까운 재해 대비 정책 ? 산재보험의 이해
산업현장에는 늘 재해가 존재한다. 잊을 만하면 굵직굵직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고 우울하게 만든다. 지난 2년 사이에도 대형 사망 사고가 많았다.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8명, 2013년 3월,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누출(5명, 5월, 노량진 배수지 수몰(6명, 7월, 방화대교 상판 붕괴(2명, 7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학생포함 10명, 2014년 2월, 울산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장 폭발(2명, 4월 등이 그것이다.
이런 산업재해 상황에서 근로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치료 기간 중 급여를 보장받으며, 더는 일할 수 없는 장애를 입었을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산재보험이다. 한마디로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 재해에 대해 다른 어떤 제도보다 손쉽고 충실하게 보상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군사정부 시절 근로자층의 환심을 사고 앞으로 산업화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리고 경제개발 과정에서 적용 범위와 사업 내용을 확대해왔다. 그래서 국내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재정적 비중이 낮지만 제도의 역할과 업무 범위는 예방, 보상, 재활의 영역에 걸쳐 폭넓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산재보험의 여러 측면에 걸친 전문적 고찰이 꼭 필요하지만, 실무자나 연구자가 읽을만한 관련 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