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한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진정한 대처
_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
한국의 활로 모색을 위한 통찰력
_ 김흥규(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서문 대변환 시대 전략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한다
1부 대변환 시대가 온다
반드시 파악해야 할 대변환기 국제 정세
2부 국제 체제의 성립과 질서 유지
무정부 상태부터 국제 사회까지
힘의 균형은 영원하지 않다
정당성을 위한 힘, 힘을 위한 정당성
3부 국제 체제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팍스 로마나
베스트팔렌 체제
빈 체제
베르사유 체제
2차 세계대전 전후 질서 체제
중화 체제
이슬람 체제
4부 국제 질서는 왜 흔들리는가
질서에는 나름의 원칙이 있다
질서 주도국과 질서 추종국
5부 팍스 아메리카나는 역사 속으로
미국 패권의 퇴조
규범 기반 질서의 약화
비자유주의적 질서 확산
신냉전 가능성
미국의 상대적 쇠퇴, 공공재 공급 중단
중국의 부상, 미·중 갈등 격화
다자주의 체제의 약화, 체제 지속 가능성 약화
자유화와 세계화에 대한 저항, 극우주의 대두
다극 체제, 협조의 시대 형성기
비국가 행위자의 득세, 통제 체제의 약화
국가 간 합종연횡 횡행, 혼돈 엔트로피 증가
6부 국제 질서의 안정화 방안
미·중 간의 합리적 관계 설정
다자 협조 체제 복원
미국의 합리적인 대외 개입 정책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연대의 강조
7부 앞으로의 국제 질서와 전망
새로운 ‘팍스’의 도래
미국의 역외 균형자 전략
치열한 미·중 간 힘겨루기
8부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려울 때는 원칙으로 가라
안보 위협의 분석 및 대응
한반도 평화 및 화해의 물결
동아시아의 허브가 될 반도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자주 역량을 위한 남북한 통일
신국제 질서형 안보 관계 설정
미·중 갈등 관계 속 국익 외교
중강국 역할
미·중 무역전쟁, 북한 핵 문제...
다극화된 국제질서에서 생존을 모색하다!
앞으로 다가올 국제 질서에서 어떤 국가가 패권을 쥘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건 강대국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범과 원칙을 해석하고 국제 사회를 위한 의무나 비용은 피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 있으면서 GDP 세계 10위권의 중강국인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키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항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있어야만 하는가? 이 책에서는 역량 강화를 통해 대변환의 시대에서 생존하고, 더 나아가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한다.
저자는 우선 내부의 위협인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위시하며 미사일 등으로 우리를 도발한다. 이는 우리 내부의 안보 문제이기도 하나, 대외적인 위험 요소로도 자리 잡고 있다. 저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시작으로 남북한 화해 및 경제 협력을 이룬 뒤, 동아시아의 무역 허브가 될 반도의 모습을 그려야만 한다고 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주 역량 강화를 위해 조금씩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또한 저자는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중견국들과 연대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과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방적인 정책을 펼 때, 이에 반대하는 소리를 내더라도 보복적 조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중견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대가 없다면 강대국의 ‘분리와 지배’ 책략에 굴복할 가능성이 크며, 일대일 형식으로 협상에 임한다면 중견국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강대국의 정책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중견국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이와 동시에 자유주의적 원칙과 명분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강대국의 움직임에도 쉽게 요동치지 않으려면 우리만의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 자유주의적 질서를 흔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