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의 분류
주요 키워드
들어가는 글 헌법은 행복한 국가의 미래상이다
1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국민주권
좋은 헌법을 가져야 하는 이유
헌법, 49일의 기적
건국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대한민국 최고권력은 국민이다
Q/A 묻고 답하기
2부 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한다 - 법치국가
보호와 통제라는 양날의 검
법치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신뢰할 수 있는 법의 조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Q/A 묻고 답하기
3부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따른다 - 자유민주주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공존하는 방식, 민주주의
개인이 욕망하는 본질적 가치, 자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헌법적 장치
선을 구하기보다 악을 제거하라
Q/A 묻고 답하기
4부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 평화와 통일
헌법의 궁극적 가치는 ‘평화’다
국제사회 속에서 보는 우리 헌법의 과제
구체적 삶의 조건, 평화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통일국가의 기초
Q/A 묻고 답하기
나가는 글 우리에게는 ‘좋은’ 헌법이 있다
참고문헌
“우리는 꽤 괜찮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헌법, 나와 당신을 지켜주는 힘
14년간 현직 검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는 날카롭고 예리한 통찰로 법이 추구하는 이상과 비전을 연구하는 법학자이다. 로스쿨 체제로 전환되고 법과대학이 사라진 뒤,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헌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기회가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하는 이효원 교수는, 대중의 시선에 맞춰 쓴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 있는 핵심 가치를 풀이한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과연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헌법’은 법 중에서도 최고의 법이며, 국가의 철학과 비전을 담고 있다. 헌법이 곧 국가의 미래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나쁜’ 헌법을 가진 국가에 미래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아무리 영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해도 국가의 이념과 목표가 없으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이고 지혜로워도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저자는 “대한민국은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 헌법은 일종의 등대와 같으며,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대가 거친 파도와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비록 지금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건강한 국가라고 단언할 수 없을지라도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고 이 책은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을 읽어내는 헌법의 4가지 가치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어떤 철학과 비전을 내세우고 있을까? 저자는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을 꼽는다. 1948년 7월 17일 우리 헌법이 제정된 이후 아홉 번의 개헌을 거쳤으나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 나가야 할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변해왔는지 그 과정을 살필 뿐 아니라,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