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확인 사건(2014. 4. 24. 2011헌마659등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사건(2016. 3. 31. 2013헌가2
[3] 심야시간대 학원교습 제한 위헌확인 사건(2016. 5. 26. 2014헌마374
[4] 부정청탁금지법 위헌확인 사건(2016. 7. 28. 2015헌마236등
[5] 인명용 한자 위헌확인 사건(2016. 7. 28. 2015헌마964
[6] 구치소 과밀수용 위헌확인 사건(2016. 12. 29. 2013헌마142
[7] 항공사의 추가 보안검색 위헌확인 사건(2018. 2. 22. 2016헌마780
[8] 낙태죄 위헌소원 사건(2019. 4. 11. 2017헌바127
제2장 평등권, 평등원칙
[9] 청년할당제 위헌확인 사건(2014. 8. 28. 2013헌마553
[10]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2015. 11. 26. 2014헌바211
[11] 고엽제전우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중복가입금지 위헌소원 사건(2016. 4. 28. 2014헌바442
[12]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부과 기준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6. 12. 29. 2015헌바199
[13]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사건(2018. 1. 25. 2017헌가7등
[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2018. 6. 28. 2015헌마304
[15]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의사 철회 시기 위헌소원 사건(2016. 11. 24. 2014헌바451
[16] 연장자 우선 유족보상금 지급 위헌제청 사건(2018. 6. 28. 2016헌가14
[17]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2018. 6. 28. 2017헌마23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8]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소원 사건(2018. 4. 26.
나는 2013. 4. 19.부터 6년 동안 제5기 재판부의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다가 2019. 4. 18. 퇴임한 후 같은 해 5. 1.자로 모교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로 부임하였다. 2019학년도 2학기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지도하면서 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내가 참여했던 헌법재판소공보 제200호(2013. 6. 20.부터 제271호(2019. 5. 20.에 실린 헌법재판소 결정 1,169건을 전부 새로이 읽고 분석하여 나름대로 정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성찰과 번민, 수정과 퇴고를 거듭하여 집필했던 다수의견, 반대의견, 소수의견 등을 한데 모아 내가 헌법재판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바를 회고하면서 법조 인생 40여 년을 정리하여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 책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열린 민주사회에 살고 싶어 한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이념이자 가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에 임하면서 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 지향점으로 하고 그 실천원리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구치소 과밀수용’ 사건[6]에서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선언을 하였고, ‘낙태죄’ 사건[8]에서는 우리 모두 태아였음을 강조하면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보아 합헌의견을 취하였으며,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가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86]. 타인의 자유 또는 권리와 충돌되지 아니하는 개인의 온전한 자유와 권리만큼은 국가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여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성매매처벌법’ 사건[2]에서는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과 성매매의 본질에 반한다는 인식 아래 혼자서 전부 위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