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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동원과 통제 : 전시체제기 형사판결문으로 본 사회상 - 일제하 형사판결문 해제집 10 (양장본
저자 박정애
출판사 선인(도서출판
출판일 2020-02-10
정가 25,000원
ISBN 979116068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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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영리 유괴·국외 이송 영리 유괴 등 피고사건

1 김복순 등 12인 판결문 (1937년 예 제6호, 昭和12年豫第6號, 경성지방법원

2 허삭불 등 2인 판결문(1939년 형공 제1444호, 昭和14年刑公第1444號, 대구지방법원

3 박달온 판결문 (1940년 형공 합제20호, 昭和15年刑公合第20號, 광주지방법원

4 이종옥 등 11인 판결문(1940년 형공 제356·366호, 昭和15年刑公第356·366號, 대구지방법원

5 산본계생 판결문(1944년 형공 제870호, 昭和19年刑公第870號,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6 국본근손 판결문 (1940년 형공 제472호, 昭和15년刑控第472호, 경성복심법원


2.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1 하산풍강 판결문(1940년 형공 제2230호, 昭和15年刑公第2230號, 광주지방법원

2 결성영구 등 4인 판결문(1945년 형공 제1174호, 昭和20年刑公第1174號, 경성지방법원


3. 육군형법 위반사건

1 박팔갑 판결문(1938년 형공 제130호, 昭和13年刑公第130號, 대구지방법원김천지청

2 지본준이 판결문(1941년 형공 제346호, 昭和16年刑公第346號,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

3 김송죽 판결문(1941년 형공 제868호, 昭和16年刑公第868號,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4. 불경사건

1 길포의풍 외 1인 판결문 (1941년 형공 합제19호, 昭和16年刑公合第19號, 광주지방법원

2 금무극명 판결문 (1942년 형공 제284호, 昭和17年刑控第284號, 경성복심법원


5. 경찰범처벌규칙 위반사건

1 미파평숙 판결문 (1942년 형공 제88호, 昭和17年刑公第88號, 전주지방법원

2 천원계인 판결문(1945년 형공 제47호, 昭和20年刑公第47號,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6. 조선임시보안령 위반

1 이기원 판결문(1943년 형공 제241호, 昭和18年刑控第241號,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