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제1부 디지털 전략과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제1장 디지털 무역 전략의 국제정치경제 이승주
I. 서론
II. 디지털 무역 장벽: 유형과 현황
III. 데이터 초국적 이동의 정치경제
IV.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의 국제정치경제
V. 결론
제2장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국가안보: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배영자
I. 문제제기
II. 이론적 논의
III. 미국 해외투자 규제와 국가안보
IV. 맺음말
제3장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字??之路”: ‘중화 디지털 블록(Chinacentered Digital Bloc’과 ‘디지털 위계(digital hierarchy’의 부상 차정미
I. 서론: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와 헤게모니 경쟁
II. 중국 디지털 실크로드의 담론과 전략
III.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추진 양상과 상호 연계성의 확대
IV. 디지털 실크로드와 중국 중심 헤게모니 질서의 부상
V. 결론
제4장 디지털 시대 무역질서 변화와 디지털 무역 레짐 복합성: 중국, EU, 미국을 중심으로 홍건식
I. 서론
II. 디지털 무역과 레짐 복합성
III. 디지털 시대 WTO 체제
IV. 디지털 시대 무역 레짐의 복합성
V. 결론
제5장 글로벌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치경제 강하연
I. 머리말
II. 글로벌 빅데이터 거버넌스-전송네트워크
III. 글로벌 빅데이터 거버넌스?데이터의 저장?축적
IV. 글로벌 빅데이터 거버넌스?디지털 플랫폼
V. 글로벌 빅데이터 거버넌스?빅데이터 기술
VI. 글로벌 빅데이터 거버넌스?글로벌 규범
VII. 맺음말
제6장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국가주권 확장의 국제정치경제: 조세규제의 역외 적용 사례에서 유인태
I. 서론: 연구 목적과 연구의 필요성
II. 선행연구: 연구 범위와 본 연구의 차별성
III. 분석틀: 인터넷 역외 규제 생성의 국제정치경제
IV. 사례 분석: ‘디지털세’를 중심으로
V. 결론: 요약과 함의
제2부 디지털경제와
이 책은 디지털경제 시대 미중 경쟁의 본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의 형성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 사이의 동태적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이승주는 ‘디지털 무역 전략의 국제정치경제’에서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수립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경쟁이 다차원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슈 연계에 더해 경쟁의 축이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의 수립 과정에서 복합 갈등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승주는 주요국들이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양자, 지역, 다자 등 다양한 층위의 장을 연계하는 것이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의 수립 과정에 복잡성을 더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배영자는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국가안보’에서 미국의 FDI 규제가 안보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배영자에 따르면, 미국이 FDI 규제를 안보화한 기원은 1980년대 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00년대 부분적으로 완화되었던 FDI 규제는 2007년 외국인 투자 및 국가안보법(FINSA과 2018년 ‘외국인 투자위험 심사 현대화법(FIRRMA의 제정을 계기로 대폭 강화되었다. 배영자는 FDI 규제의 안보화가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할 때, FDI 투자 보장과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차정미는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에서 일대일로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인 디지털 실크로드가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 등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는 수단인 동시에 중국 중심의 디지털 블록을 형성하려는 시도라고 파악한다. 차정미는 중국의 담론, 전략, 추진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중국이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 디지털경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차원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임을 밝히고 있다.
홍건식은 ‘디지털 시대 무역질서 변화와 디지털 무역 레짐 복합성’에서 디지털 무역질서의 변화의 동학을 ‘레짐 복합성’(reg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