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5
제 1 부 의료수혜권에 관하여
서론 냉혹한 진실과 새로운 출발 27
통념에 대한 문제제기 / 27
보통법 원리로 돌아가자 / 32
소극적 권리입문 / 39
보통법의 적극적 권리 / 47
자율권, 두 번 침해되다 / 57
의료혜택을 받을 적극적 권리
제1장 적극적 권리에 대한 강력한 옹호론 65
부냐, 효용이냐 / 71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로 간주하다 / 81
불완전 의무 / 84
제2장 적극적 권리 실행상의 장애 87
정의와 범위 / 87
강제에 의한 평등? / 94
최저기준 대 평등기준 / 98
시장보험과 사회보험 / 100
적극적 권리의 박탈 / 104
제한된 수혜권
제3장 요구된 치료: 무의미한 노력 113
재정적 문제와 개념적 문제 / 113
삶의 연장과 삶의 질: 두 가지 모두를 얻으려는 욕구 / 123
무익한 치료에 대한 사회적 반응 / 129
제4장 긴급피난, 그리고 빈곤층 치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 145
보통법의 전개 / 147
주 정부의 면허권 / 151
연방 메디케어 규정 / 158
EMTALA(응급치료 및 진통법: 응급치료 거부 불가 / 161
제5장 부(富와 장애 183
거부에서 차별로 / 183
부에 의한 차별 / 189
장애: 오리건주 메디케이드 / 196
제6장 동일보험료방식과 보험가입 이전의 병 203
리스크 분류 / 203
동일보험료방식 / 207
보험가입 이전의 병 / 214
포괄적 의료제공
제7장 메디케어: 미국 정치의 제3의 길 247
지난 시대의 낙관주의 / 247
파멸의 씨앗 / 252
파트 A: 입원보험 / 256
파트 B: 보충의료보험 / 274
법률개정을 위한 정치적 투쟁 / 288
의료저축제도 / 298
미래는 있는 것인가 / 299
제8장 클린턴의 의료정책: 난파 301
평등주의 운동 / 301
클린턴 프로그램의 짧은 불행한 역사 / 306
복잡한 계획에 대한
출판사 서평
의료제도 시장원리에 맡겨야
영구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한 어린 소녀를 구하기 위해 재해보험 보상액수를 무제한으로 하는 국가적 차원의 보건계획은 한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이러한 윤리적 판단에 의한 막대한 공공비용의 소진은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미미하고, 그 대신 잃어버려야 하는 기회는 엄청나다.
저자는 가망 없는 목숨을 몇 날 며칠, 아니 몇 년이고 유지하는 데 들어갈 돈과 자원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음식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이 그러한...
의료제도 시장원리에 맡겨야
영구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한 어린 소녀를 구하기 위해 재해보험 보상액수를 무제한으로 하는 국가적 차원의 보건계획은 한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이러한 윤리적 판단에 의한 막대한 공공비용의 소진은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미미하고, 그 대신 잃어버려야 하는 기회는 엄청나다.
저자는 가망 없는 목숨을 몇 날 며칠, 아니 몇 년이고 유지하는 데 들어갈 돈과 자원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음식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이 그러한 비극을 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건널목 교통정리원과 수영장 안전요원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 교육과 인적 자원개발을 증진하고 비극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다수를 위한 장기적 이익으로 소수가 경험하는 단기간의 절망을 정당화할 수 없지 않은가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은 부족한 재원과 원하는 목표를 조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 동인(動因이다. 자선활동 역시 또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의료보건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시장원리와 자선단체의 역할을 거의 무시하거나 시장에 의한 해법을 배제한 것은, 병원 측이 규모를 확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의료보건을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