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3
제1부_ 헌법정치의 이상
1. 한국 미래 정치체제의 발전방향 15
2. 미래의 한국 정부형태론 28
3. 입헌주의와 헌법보장 47
4. 입헌주의의 정착을 위한 헌법교육과 인권교육 76
5. 개헌과 정치 84
6. 공법학자의 입장에서 본 헌법 98
7. 헌법 속의 4.19 102
8. 법과 인권 105
9.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109
10. 국가인권위원회에의 기대 124
11. 한국헌법에서 본 사회복지정책 135
12. 인간의 존엄과 사회복지 146
13. 정보화사회와 기본권보장 154
14.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 인구의 평등 173
15. 선거법 개정 논의 187
16. 선거법 개정의 방향 191
17. 국민투표제의 제양상 195
18. 국회구성과 선거제도 199
19. 제3공화국 헌법과 대통령 204
20. 유진오의 헌법 초안에 나타난 국가형태와 정부형태 213
21. 21세기 지방의회의 역할 240
제2부_ 헌법재판의 활성화
1. 입헌주의와 헌법보장 249
2. 헌법재판의 활성화 방안 279
3. 헌법재판소법의 제정문제 284
4. 법무부의 헌법재판소법안을 보고 292
5. 헌법재판의 활성화 295
6.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개방 302
7. 대법관.헌법재판관 자격과 국가관 305
8. 바람직한 사법민주화 논의 308
9. 일본과 서독의 헌법재판제도 비교 312
제3부_ 통일헌법의 제정
1. 통일헌법의 바람직한 미래상 327
2. 통일헌법연구의 회고와 필요성 338
3. 한반도의 통일정책 343
4.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 365
5.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 50년 379
6. 동서독 헌법상의 기본권 비교 411
대선을 앞둔 2012년, 60여년을 헌법학 탐구에 바친 노교수가
국가의 뼈대인 헌법정치의 이상과 현실에서 고민하다!
국가의 뼈대인 헌법. 헌법 정치는 가능한가, 그 이상과 현실은 어떻게 다른가. 전후 민주주의를 무색케 했던 무법의 시대를 거쳐 지금에 이른 대한민국, 우리에게 헌법은 무엇이었나, 현재와 미래의 헌법은 무엇이어야 하나를 노회한 헌법학자는 근본에서부터 묻는다.
이 책은 법률가를 지망했던 지난 시절의 무수한 예비 법학도들의 필독서로 명성이 높았던 김철수 교수의 헌법학 교과서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60여 년 세월을 오직 법학자로서 외길을 걸어온 김철수 교수의 법철학과 헌법학에의 집요한 탐구, 헌법이 현실정치와 불가분하다는 시대정신이 담긴 산물이다. 또한 헌법과 현실정치의 괴리를 고뇌하는 노대가의 법정신이 때로는 유럽법에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고 또 무수한 고증을 거치며 때때로 자연법을 사유하는 법학자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긴 결과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정치의 이상과 현실>(소명출판, 2012은 헌법을 훼손한 전후 독재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기반인 헌법이 훼절된 대한민국 역사의 부끄러운 근거이자, 원칙도 기준도 없이 요동치는 글로벌시대에 헌법에 기초한 반듯한 미래 사회로 가는 길에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탁견으로써 헌법 · 정치 · 사회 · 인권 · 제도 · 국가 등의 문제들을 또박또박 되짚는 길라잡이다. 그래서인지 이 책에는 독재시절 정치권의 집요한 회유와 유혹을 물리친 외길 헌법학자의 면모가 곳곳에 물씬 배어있다. 저자의 60년 세월은 우리 현대사가 현실정치와 헌법정치의 불협화음 사이에서 법치의 이상을 꿈꾸어 온 역사이기도 하다.
이 책은 과거의 기록이자 미래로의 길라잡이다
이 책에 수록한 글들은 저자가 195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거의 60여 년에 걸쳐 집필한 것이며 내용적으로는 전문적인 학술 논문에서부터 신변잡기에 이르는 것까지 포함, 총 10장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