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상세보기

도서명 데라우치 마사다케 통감의 강제 병합 공작과 ‘한국병합’의 불법성
저자 윤대원
출판사 소명출판
출판일 2013-06-24
정가 21,000원
ISBN 9788956266084
수량
책을 내면서 / 서론 : ‘한국병합’에 대한 쟁점과 자료 소개

제1부_일제의 병합방침과 데라우치 마사다케 통감의 계략
일제의 ‘한국병합’ 방침 결정 과정과 병합 방안의 불법성
머리말 / 1. 일본의 「對韓政策方針」 결정과 추진배경 / 2. 병합준비위원회와 「韓國倂合時 處理法案大要」 / 3. 병합 방침에 관한 주요 쟁점 / 맺음말
데라우치 마사다케 통감의 ‘한국병합’ 사전준비와 계략
머리말 / 1. 데라우치의 통감 임명과 병합 실행을 위한 사전 준비 / 2. 이인직의 渡日과 데라우치의 ‘꼭두각시 놀이’ / 맺음말
‘趙南升御璽僞造事件’의 전말과 고종의 망명계획
머리말 / 1. ‘조남승어새위조사건’의 전말 / 2. 조약 원본 등 압수 문서의 행방 / 3. 압수 문서와 고종의 망명계획 / 맺음말
부록1: 압수 문서(조약류의 목록 비교 / 부록2: 甲號의 1·2 목록

제2부_조작과 ‘날조’된 병합늑약
조작된 「朝鮮總督報告 韓國倂合始末」
머리말 / 1. ‘합의적 조약’과 ‘강요’의 모순 / 2. 조약 체결 절차의 결함과 「한국병합시말」의 조작 / 3. ‘潛捺’된 전권위원 위임장의 國璽 / 맺음말
‘한국병합’ 관련 4개문서의 필적 비교와 筆寫者
머리말 / 1. 병합 관련 4개문서의 작성 경위와 동일한 筆跡 / 2. 병합 관련 4개문서의 필사자,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 맺음말
1910년 병합 「칙유」의 文書上의 결함과 불법성
머리말 / 1. 문서의 형식을 결한 병합 「칙유」 / 2. ‘조칙’이 ‘칙유’로 변한 이유 / 3. 비준서를 대신한 병합 「칙유」 / 맺음말
결론 : 필자 후기 / 부록: 병합늑약 체결 일지 / 부록: 찾아보기
일제가 남긴 자료를 통해 한국병합의 불법성을 파헤친다

이 책은 그동안 한일 사이에 쟁점이 되어온 ‘병합늑약’의 합법·불법성 문제에 대해 무효불법론의 입장에 서서 집중 연구한 것이다. 규장각이 소장한 대한제국기 관찬 문서 및 일제의 관찬 문서 그리고 병합늑약 체결 관련자들이 남긴 증언 내지 회고록 등을 ‘퍼즐조각 맞추듯’ 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한 일제의 병합 방침 결정 과정 그리고 병합늑약의 불법성 논쟁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병합늑약의 무효불법론을 강화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내각 등에서 직접 작성한 문서를 중심으로 1909년 3월에서 1910년 7월 사이 일제가 비밀리에 추진한 병합 방침 결정 과정을 상세히 추적, 재구성함으로써 병합늑약이 강제·불법적으로 체결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밝혔다. 예를 들어 일제가 1909년 가을 이후 결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병합 실행 방침에는 ‘조칙으로 병합 사실을 내외에 선포케 한 점’, ‘반도의 통치가 제국헌법의 조장에 준거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하여 후일의 쟁의를 예방할 것’, 그리고 ‘일방적 선언에 의한 병합과 조약 체결에 의한 병합 두 안을 고려하되 최선의 방안으로 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이 병합을 청원하고 일본이 이를 승인하는 형식을 취할 것’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일제는 1910년 7월 8일 각의에서 최종 병합 방침을 결정하면서 병합 방안으로 ‘조약 체결 없는 병합일 경우 선포될 조칙안’과 ‘조약이 체결될 경우 선포될 조칙안’ 두 개를 동시에 결의했다. 이것은 곧 일제가 병합이 합법적인 조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둘째, 일제의 기록에 의하면 병합늑약은 8월 16일 통감과 이완용의 첫 만남 이후 22일까지 겨우 6일 만에 체결되었다. 이와 관련해 이 책에서는 1910년 3월 ‘병합 단행’을 조건으로 통감에 내정된 데라우치가 통감 부임 이전부터 꾸민 치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