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는 글
추천사
1장 알기 쉬운 집시입문
1. 왜 집회문화연구소를 열었는가 -24
2. 집회시위의 최대 강점은? -25
3. 국내 집회시위 실태분석 - 26
4. 집회개최가 저조한 원인 -27
5. 집회대행의 법적 문제는? - 29
6. 집회의뢰 시 진행순서 -30
7. 민주국가 집시법의 중요성 -32
8. 집회시위 주요 질의응답 -33
9. 집회시위 주요 성공사례 ............................................................................... 36
10.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작성요령 ............................................... 40
11. 집회·시위법 주요사항 ............................................................................... 45
12.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57
13. 외국의 집시법 사례 -59
2장 집회사례 및 활용 유인물
1. 집회시위 100건 실제사례 .......................................................................... 62
2. 집회 유인물 47건 실제사례 ..................................................................... 167
3장 난제와 고발 등 돌파전략
1. 시위관련 난제 돌파사례 .............................................................................. 222
2. 시위관련 고소장, 판결문, 불기소 결정문 등 ...................................... 229
4장 집회 전문가 칼럼
1. 집시관련 전문가 칼럼 .........................................
시작하는 글
이 책은 시위 때 피해자가 억울함을 푸는 지침서이다. 현재 시중 관련 서적은 대다수 집시법 해설서 정도이다. 지난 8년간 집회 경험으로 책 쓰기를 시작했으나 자료수집, 참고문헌 등 부족으로 스스로 길을 닦으며 갔다. 이제야 결과물을 내놓아서 무척 기쁘다. 우리는 언론방송을 통해 집회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 강 건너 불처럼 생각하였다. 그동안 “시위 및 집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뉴스를 못 들었기 때문이다. 대규모 집회시위의 부정적 보도로 전문지식도 많지 않다. 하지만 평화적으로 진행해도 충분히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국내 집회시위는 연간 10만여 건이고, 횟수는 연간 110만여 회 내외이다. 그중 실행률은 4~5% 수준이다. 집회신고 후 약 95% 횟수를 포기한다. 이런 안타까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글을 쓴다. 예전 한때 일용근로자로 일했으므로 밑바닥 애환을 잘 안다. 필자는 지금까지 인력소개업을 11년 했으며, 소속된 많은 인력업소들은 노임을 수천만원~억대까지 못 받아 도산했다. 이분들을 돕는 일로 인해서 집회를 시작하였다. 그 후에 건설현장, 구원파교회, 통신다단계업체, 지인소개 및 인터넷 의뢰 등으로 관심분야를 넓혀갔다. 때로는 다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관점에서 개인 돈 들여서 직접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험난한 과정을 통해 알았다. 노임 체불, 공사비 미지급, 노사 및 비리문제, 채권채무, 공공정책 이의제기, 배신행위 등에 법적으로만 접근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런데 1인 시위나 집회로 문제를 제기하면, 하루에 끝나거나 빠르게 결론 난다. 당사자가 직접 하면 어렵지만, 이 책을 참고하거나 저자의 집회컨설팅사에 상담하면 쉽게 접근한다. 굳이 가까운 지름길 두고, 멀리 돌아 갈 필요가 있을까? 이 책은 당사자나 주변인이 억울하고 답답할 때에 읽기 바란다. 분명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리라! 매사는 절실해야만 타개할 길이 보이고 성취한다.
2020. 9. 12. 浩悠堂 김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