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미군정에서 박정희 권위주의 반공개발국가까지
제8장 역사적 복지국가의 형성과 위기: 1945년부터 1970년대까지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시기 구분: 1945년부터 1970년대까지
제3절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본주의: 황금기와 위기
제4절 권력관계: 사민주의의 도약과 위기
제5절 분배체계: 역사적 복지국가의 출현과 성장
제6절 정리와 함의
제9장 대역전과 자본주의 분배체계의 시작, 1945~1948년: 좌절된 혁명과 미군정하의 분배체계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시기 구분: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제3절 권력자원과 권력관계: 대역전, 우파‘만’의 경쟁체제를 향해
제4절 미군정기의 한국 경제: 미국식 자본주의의 이식
제5절 자본주의적 복지체제의 시작
제6절 정리와 함의
제10장 원조(援助복지체제의 형성과 위기, 1948~1961년: 권위주의 반공국가의 형성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1950년대의 시기 구분
제3절 중도세력의 몰락과 반공국가의 성립
제4절 경제체제의 특성: 원조경제와 수입대체산업화
제5절 원조복지체제의 성립
제6절 정리와 함의
제11장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형성, 1961~1979년: 역진적 선별주의의 기원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시기 구분
제3절 권력관계: 권위주의 반공개발국가의 탄생
제4절 반공개발국가의 경제적 특성: 이중구조 형성의 기원
제5절 복지: 선별적 상품화와 가족책임주의의 구축
제6절 정리와 함의
제2권에서는 1945년 해방부터 1970년대까지 대략 35년을 다루었다. 이 시기는 미국이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헤게모니 국가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기로 서구에서는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황금시대로 알려져 있다. 한국 사회는 해방과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세 계체계에 편입되면서 반공주의, 권위주의, 개발주의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던 시기이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던 원조복지체제가 해체되고 경제개발이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성립된 시기이다.
기대효과
이 책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을 한국이 자본주의로 이행을 시작하던 시점에서 찾으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관련된 논의의 지평을 정책차원에서 체제차원으로 넓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을 일국적 경계를 넘어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역사적 자본주의의 맥락에서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항 이후 한국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는 일국적 경계를 넘어, 세계체제 차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 책은 서구 중심성에서 벗어나 제3세계 국가들의 복지국가의 길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서구 복지국가의 준거로 비서구 국가들을 이해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책의 가장 기대되는 성과 중 하나는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역사적 맥락에서 조망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에 대한 비판적인 후속 연구가 풍성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책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회복지학과 또는 유관학과(행정학, 사회학, 정치학, 여성학 등에서 사회복지발달사 중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를 학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