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부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제12장 자본의 반격,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위기, 1980~2016년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시기 구분: 1980~2016년
제3절 1980년대 위기 이후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누구의 황금시대인가
제4절 복지체제를 둘러싼 계급의 재구성: 신자유주의 시대의 권력관계
제5절 신자유주의 시대의 복지국가
제6절 정리와 함의
제13장 역진적 선별주의 복지체제의 시작, 1980~1997년: 생명을 연장한 반공개발국가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민주주의 이행기의 시기 구분
제3절 민주주의 이행기의 권력관계: 거래에 의한 민주주의 이행의 성격
제4절 민주화와 경제체제의 변화
제5절 주변부 포드주의 생산체제의 복지체제
제6절 정리와 함의
제14장 자유주의 정부와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 1998~2007년: 역진적 선별주의 복지체제의 강화와 지속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자유주의 정부 10년의 시기 구분
제3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
제4절 자유주의 정권 10년의 권력관계
제5절 자유주의 정부 시기의 복지체제: 삼중구조화된 역진적 선별주의 복지체제
제6절 정리와 함의
제15장 보수정부와 개발국가 신자유주의: 확장성의 제약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보수정부 9년의 시기 구분
제3절 보수의 집권과 한국 자본주의
제4절 민주주의가 만들어 낸 권위주의의 귀환
제5절 신자유주의적 복지 확대: 역진적 선별주의의 지속과 확장성의 제약
제6절 정리와 함의
제3권은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황금시대가 저물고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지배적 담론으로 등장한 시기를 다루고 있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자 복지국가도 위기에 처했고, 대안적 체제를 모색했지만 분명한 대안을 찾지는 못했다. 이 시기 한국 사회는 정 치적으로는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했지만, 평화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의 성격이 약화되고,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중심의 성장체제가 강화되었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이 시기는 민주화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공적 복지의 대상이 보편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공적 복지로부터의 배제가 공고화되는 모순이 공존했던 시기였다. 개발국가 복지체제는 해체되었지만 대안적 복지체제가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를 다루었다.
기대효과
이 책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을 한국이 자본주의로 이행을 시작하던 시점에서 찾으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관련된 논의의 지평을 정책차원에서 체제차원으로 넓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을 일국적 경계를 넘어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역사적 자본주의의 맥락에서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항 이후 한국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는 일국적 경계를 넘어, 세계체제 차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 책은 서구 중심성에서 벗어나 제3세계 국가들의 복지국가의 길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서구 복지국가의 준거로 비서구 국가들을 이해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책의 가장 기대되는 성과 중 하나는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역사적 맥락에서 조망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에 대한 비판적인 후속 연구가 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