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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해양법의 발전과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적 이행
Ⅰ 국제해양법의 발전
Ⅱ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와 대한민국의 입장
Ⅲ 유엔해양법협약상 영해제도의 국내적 이행
1. 영해 폭과 영해기선 / 2. 영해의 경계획정 / 3. 선박의 무해통항과 국제해협
Ⅳ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국내적 이행
1. 배타적 경제수역 선언과 관할 수역 / 2. 생물자원의 이용 및 보존 / 3. 해양과학조사
Ⅴ 유엔해양법협약상 대륙붕제도의 국내적 이행
Ⅵ 결론
참고문헌
제2장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
Ⅰ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 개관
1. 기선 / 2. 내수 / 3. 영해 / 4. 접속수역
Ⅱ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대한민국의 실행
1. 영해제도의 연혁 / 2. 기선 / 3. 내수 / 4. 영해 / 5. 접속수역 / 6. 서해 북방한계선
Ⅲ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3장 해협제도
Ⅰ 해협제도 개관
1. 코르푸 해협 사건과 국제해협 / 2. 1958년 제네바 해양법협약상의 국제해협 / 3.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국제해협
Ⅱ 유엔해양법협약상 국제해협에서의 통항질서
1. 해협 이용국의 권리와 의무 / 2. 해협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Ⅲ 해협에 관한 대한민국의 실행
1. 해협을 규율하는 법제 / 2. 제주해협 문제 / 3. 대한해협 / 4. 해협상공비행과 통과통항질서
Ⅳ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4장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Ⅰ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개관
1. 연혁과 의의 / 2. 법적 지위 / 3. 범위와 경계획정 / 4.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 5. 제3국의 권리와 의무 / 6.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Ⅱ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대한민국 국내법
1.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 / 2.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 3.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권리와 관할권
Ⅲ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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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최근 중국이 해양굴기(海洋?起로 표현되는 해양산업 발전과 해군력 증강을 위한 국가전략을 추진하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동아시아 바다에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인접 국가들과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도 이웃 국가인 중국, 일본과 주변 해양을 함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양문제를 외교현안으로 가지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황해에서 해양경계선을 획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도 어업협정을 체결했지만 어장확보...
최근 중국이 해양굴기(海洋?起로 표현되는 해양산업 발전과 해군력 증강을 위한 국가전략을 추진하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동아시아 바다에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인접 국가들과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도 이웃 국가인 중국, 일본과 주변 해양을 함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양문제를 외교현안으로 가지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황해에서 해양경계선을 획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도 어업협정을 체결했지만 어장확보를 위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동해에서의 독도 문제와 해양경계획정 문제 역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편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 해양환경 변화로 인해 작은 도서 국가들은 국토가 바다에 가라앉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급격한 해양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한한 자원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해양은 각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해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인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만큼 해양을 규율하는 국제법이 필요하고 그 역할이 크다. 그렇다면 해양법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을까?
해양의 ‘헌법’ 유엔해양법협약과 한국의 실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