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평 12
추천사 14
여는글 16
제1장 복지 원칙에 대하여
1. 우리나라 복지목표에 대하여 20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하여 23
3. 복지논의구조에 대하여 26
4. 복지는 비용인가 투자인가? 28
5. 사회문제의 출발점과 종착역, 가정 우선이 필요 30
6. 복지수급자의 책임성과 자기부담의 원칙 34
7. 복지소외계층(사각지대에 대하여 37
제2장 복지재원에 대하여
8. 정부재정준칙을 정하자 : 균형재정을 원칙으로 42
9. 복지분야 지출 한도를 정하자 45
10. 통일을 대비하자 : 세출예산의 일정비율을 매년 적립 48
제3장 복지인프라에 대하여
11. 복지전달체계에 대하여 53
12. 지방복지재정에 대하여 59
13. 복지정보시스템에 대하여 64
14.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71
15. 나눔에 대하여 75
제4장 사회보험에 대하여
16. 노후의 경제적 안정에 대하여(국민연금 79
17 큰 돈 걱정 없이 건강한 생애보내기 86
17-1. 건강보험86
17-2. 노인요양보험94
제5장 공공부조에 대하여
18.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에 대하여 100
(국민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지원/긴급지원
19. 노후생활의 경제적 지원(기초노령연금 107
20.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장애인연금/장애수당 109
21.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에 대하여(의료급여제도 111
제6장 아동·노인·장애인복지와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22. 저출산·고령화에 대하여 116
23. 나라의 미래, 아동에 대한 투자(아동복지 121
23-1. 보육정책(어린이집121
23-2. 아동복지사업(지역아동센터, 어린이공부방 등125
23-3. 아동입양정책130
24.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노인복지 134
24-1. 노후소득보장134
24-2. 노후건강보장140
24-3. 노인 사회참여 확대143
25. 자신과 사회에 떳떳한 장애인의 삶 146
26.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143
제7장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일과 일하면서 느낀 생각을 담았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 복지의 모습을 담은 글로 쓴 사진(snapshot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부에 복지원칙, 복지재원 그리고 복지인프라를 다루었고 후반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취약계층 복지와 사회 서비스, 그리고 보건산업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을 간략히 다루었다. 전반부는 저자의 생각을 상대적으로 많이 담았고, 후반부는 주로 사실 위주로 다루었다. 각 장마다 이야기라는 형식을 빌려 간단히 때로는 좀 길게 단상과 언론이 다룬 기사를 담았...
이 책은 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일과 일하면서 느낀 생각을 담았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 복지의 모습을 담은 글로 쓴 사진(snapshot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부에 복지원칙, 복지재원 그리고 복지인프라를 다루었고 후반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취약계층 복지와 사회 서비스, 그리고 보건산업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을 간략히 다루었다. 전반부는 저자의 생각을 상대적으로 많이 담았고, 후반부는 주로 사실 위주로 다루었다. 각 장마다 이야기라는 형식을 빌려 간단히 때로는 좀 길게 단상과 언론이 다룬 기사를 담았다.
아울러, 부록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8개의 특별시와 광역시는 물론 경기도에서 제주도까지 9개도의 2013년 예산, 재정자립도, 복지예산액과 그 비율을 소개하고 있다. 동시에 전국 227개 시, 군, 구의 예산자료도 수록하고 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청, 군청, 구청들의 2013년도 예산액, 재정자립도, 세출예산 중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비율, 그리고 복지예산액과 그 비율이 담겨있다.
30년 이상의 현직공무원이 바라보는 보건복지정책,
6.4 지방선거 출마자와 지방행정 담당자들을 위한 “한 눈에 보이는 복지핸드북”
30년이 넘도록 보건복지의 현장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해온 현직 공무원이 실바라보는 복지원칙, 예산에서부터 전달체계, 각
